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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8.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정당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2020총선넷은 4개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했습니다.
7대 분야별 정당별 공약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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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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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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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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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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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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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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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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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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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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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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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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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심 사회 기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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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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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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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약 재탕, 개혁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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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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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의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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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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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추상적인 재벌⋅경제민주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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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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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구체적인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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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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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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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제 공약은 있지만 실현의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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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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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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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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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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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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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자적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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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차별 혐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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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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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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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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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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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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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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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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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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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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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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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박약 - 허울뿐인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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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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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핵(발전) - 무관심과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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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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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족 - 핵심이 빠진 기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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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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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모범 -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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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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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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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공약 희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하는 집권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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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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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사라지고, 영리만 남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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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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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확충해야 할 판에 규제 샌드박스 추진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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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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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제시,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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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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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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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간데없고 권력기관 개혁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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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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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역주행, 권력기관 개혁 과속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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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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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 소극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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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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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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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Q2Z_LsMHZy6M4KYvwrttErzRUSHFq9yDn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JT3JNiFeMOdWORYsScr0-0jDLOk0veKOuz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