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변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은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그리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라 땅이라고 생각했을 공원에 개인들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우시겠지만 사실 이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공원 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에도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할뿐더러, 토지라는 사유재산이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특징 때문인지 우리나라 외의 외국 등지에서도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관한 법률인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한 ‘임야(산)’나 ‘전답(논밭)’과는 달리 ‘나대지(건축이 가능한 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기에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분배하여 땅 주인들의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수호할 것을 요구하였죠.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2000년 4월 경 처음 등장한 이 제도는 공원(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20년 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것과는 달리 공익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잘못된 입법이지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이 아니며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지정 당시의 목적과 용도대로 이용할 수 있어 과도한 재산상의 손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지만 임야나 전답도 포함하여 20년간 보상하지 않을 시 일몰 시키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서울시 행정구역의 15.5%에 달하는 93.66㎢, 공원 132개소가 일몰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서울시나 용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들을 매입하여 조성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안에서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도시공원들이 미처 보상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래의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도시공원 일몰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지기까지 3개월 남은 지금, 도심의 허파이자 그린 인프라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원 땅을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수용하여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및 예산 상황 상 독립적으로 보상하기는 불가능한데도 대부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정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기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들을 보다 수월하게 보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들을 입법해야만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도시공원들을 꼭 보전해야 할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욱 늘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집행 공원이란?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단어가 등장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되고, 겉보기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땅을 지자체에서 사들이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원은
집행되지 않은 공원, 즉 미집행 공원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 된 도시공원들을 일컫는 말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미집행 공원의 명칭과 더불어 각 공원들의 미집행 면적들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미집행 면적들은 해당 공원에서 얼마만큼의 부지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전체 공원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의 전체 면적은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된다면 땅 주인의 입맛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도시공원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되기 전과 물리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공재 ‘공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공원 분류 용어설명
‘구’ 표시 : 전체 면적 10만㎡ 이하의 자치구 관리 공원들을 말합니다.
10만㎡ 이상의 시 관리 근린공원과 구분하기 위해 표기하였습니다.
소공원 : 10만㎡ 이하의 자치구 관리 공원으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조성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 10만㎡ 이하의 자치구 관리 공원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도시지역의 공원들 중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도시자연공원 : 30만㎡ 이상의 시 관리 도시공원으로,
도심 내 자연경관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 내 oo 산들이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됩니다.
근린공원 : 지역 생활자, 거주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권 인근 공원으로
시민 생활과 필수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필수적인 도시공원입니다.
묘지공원 :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대부분 묘지 이용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됩니다.
미집행 면적 감이 잘 안 와요!
제곱미터(㎡) 수치만 봐서는 얼마나 넓은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역구별 미집행 공원 면적 합계를 축구장 크기(7,140㎡)로도 표기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서울 전 지역의 미집행 공원 면적은 여의도(2.9㎢) 약 31배에 해당하는 91.7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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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후보의 답변은 없나요?
정책 질의는 3월 31일 기준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 내역을 통해 주소를 공개한 후보자에게 우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49개 선거구 229명의 82%에 해당하는 188명에게 발송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정책요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위기시대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 등을 위해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보전해야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조세 제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상속세 40%감면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위해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자! 그럼 선거구 별
미집행 공원 목록&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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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작합니다!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제3동, 숭인1동, 숭인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
| 인왕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894,000 |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742,000 |
| 삼청근린공원 | 근린공원 | 704,000 |
| 와룡근린공원 | 근린공원 | 72,000 |
| 원서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0,000 |
| 낙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95,000 |
| 숭인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45,000 |
| 수송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4,004 |
| 청진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3,020 |
| 이문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4,300 |
| 서린소공원 | 구/소공원 | 1,100 |
| 탑골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5,300 |
| 새문안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302 |
| 신문로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060 |
| 덕수소공원 | 구/소공원 | 1,004 |
| 광화문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100 |
| 합계 | 9,156,190 (축구장 1,282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종로구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낙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황교안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한민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오인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중구성동구갑(성동구)
응봉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달맞이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63,000 (축구장 9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중구성동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홍익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진수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정헤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이정섭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중구성동구을(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남산1근린공원 | 근린공원 | 605,000 |
| 남산2근린공원 | 근린공원 | 75,030 |
| 남산3(장충단)근린공원 | 근린공원 | 282,000 |
| 남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762,000 |
| 응봉근린공원 | 근린공원 | 817,000 |
| 합계 | 3,541,030 (축구장 49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중구성동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박성준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지상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용산구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이촌소공원 | 구/소공원 | 2,000 |
| 꿈나무소공원 | 구/소공원 | 1,000 |
| 동빙고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57,000 |
| 한남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28,147 |
| 남산4근린공원 | 근린공원 | 143,000 |
| 새꿈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2,100 |
| 청파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8,000 |
| 늘푸른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3,009 |
| 합계 | 244,256 (축구장 34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용산구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강태웅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권영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권혁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정연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김은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김희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광진구갑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중곡2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000 |
| 용마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5,044,000 |
| 합계 | 5,045,000 (축구장 70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광진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전혜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병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임동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오봉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광진구을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광진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고민정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오세훈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당오태양 | ○ | ○ | ○ | ○ |
후보자 의견 [미래당 오태양]
1. 도시에는 개발보다 생명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 환경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택매매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유지 매입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4.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대문구갑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청량근린공원 | 근린공원 | 896,000 |
| 용두동소공원 | 구/소공원 | 2,000 |
| 합계 | 898,000 (축구장 12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동대문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안규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허용범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오준석 | ○ | ○ | ○ | ○ |
| 무소속이가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동대문구을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배봉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284,000 (축구장 40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동대문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장경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이혜훈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김종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민병두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중랑구갑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망우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망우묘지공원 | 묘지공원 | 771,000 |
| 합계 | 771,000 (축구장 10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중랑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서영교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삼화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이기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김지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성치화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박명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중랑구을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 신내1동, 신내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봉화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030,000 |
| 합계 | 1,030,000 (축구장 144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중랑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박홍근 | ○ | ○ | ○ | X |
| 미래통합당윤상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이소영 | ○ | ○ | △ | ○ |
| 국가혁명배당금당신황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한국복지당민정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1. 사유지 보상문제 해결을 통한 봉화산 공원 보존.
2. 사유지 보상 매입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야. 지방채 이자만이라도 50%까지 지원해야 할 것임.
3. 감면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나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은 토지주들에게 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는 공감.
4.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것임. 다만 미세먼지 저감 등 장래 환경 분야 재정소요가 증가 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 교통·환경·에너지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에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후보자 의견 [민중당 이소영]
1. 도시 생명존중 재개발 정책이 있으며, 도시에 녹지 확대를 통해 새,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공존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재벌소유의 토지도 감면대상일지 궁금합니다.
성북구갑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742,000 |
| 성북근린공원 | 근린공원 | 114,000 |
| 개운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372,000 |
| 합계 | 6,691,000 (축구장 93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성북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영배 | ○ | ○ | ○ | ○ |
| 미래통합당한상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박춘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성북구을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오동근린공원 | 근린공원 | 1,621,000 |
| 청량근린공원 | 근린공원 | 896,000 |
| 합계 | 2,517,000 (축구장 353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성북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기동민 | ○ | ○ | ○ | ○ |
| 미래통합당정태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편재승 | ○ | ○ | X | ○ |
| 국가혁명배당금당임경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민중당 편재승]
1. 내부순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먼지흡입시설(집진기) 설치, 도로와 주변 인근 건물 사이 수림대 조성
3. 상속세율은 지금도 낮음. 다른 방안 강구 해야 한다고 봄.
강북구갑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오동근린공원 | 근린공원 | 1,621,000 (축구장 22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북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천준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정양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김은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선계선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북구을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축구장 625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북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박용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안홍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도봉구갑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
| 쌍문근린공원 | 근린공원 | 380,000 |
| 초안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719,000 |
| 합계 | 6,562,000 (축구장 919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도봉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인재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재섭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윤오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도봉구을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도봉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오기형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선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최순자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노원구갑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초안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719,000 |
| 영축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304,000 |
| 합계 | 2,023,000 (축구장 283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원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고용진 | O | O | O | O |
| 미래통합당이노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최나영 | O | O | O | O |
후보자 의견 [민중당 최나영]
그동안 20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동안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지방정부의 책임은 물론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수용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아니라 도시의 허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1. 정책요구 취지에 동의하며, 시민의 일상과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의 보전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필요함.
2. 공원 조성사업을 지방정부 사무라고 떠미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함. 일몰 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이자를 현행 70%에서 전액 지원해야 함.
3. 그동안 토지주의 누적 피해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일부 세제 혜택은 동의함.
4.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 마련과 더불어 관련 세제 개편 및 법 제정도 필요함.
노원구을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원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우원식 | O | O | O | O |
| 미래통합당이동섭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노원구병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6,893,000 |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7,876,000 |
| 합계 | 14,769,000 (축구장 2,06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원구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성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이준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이남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김선경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은평구갑
녹번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역촌동, 신사1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
| 녹번동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40,000 |
| 녹번서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29,330 |
| 백련근린공원 | 근린공원 | 1,364,000 |
| 신사근린공원 | 근린공원 | 111,000 |
| 합계 | 6,007,000 (축구장 841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은평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박주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홍인정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한웅 | O | O | O | O |
| 국가혁명배당금당노병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은평구을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진관근린공원 | 근린공원 | 997,000 |
| 서오릉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088,000 |
| 향림(갈현)근린공원 | 근린공원 | 321,000 |
| 불광근린공원 | 근린공원 | 130,000 |
| 구산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32,000 |
| 봉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522,000 |
| 역촌(거북골)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52,000 |
| 합계 | 4,142,000 (축구장 61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은평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강병원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허용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김종민 | O | O | O | |
| 기본소득당신민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정의당 김종민]
1-3.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행동과 관련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음
4.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출비용을 높이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서대문구갑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궁동근린공원 | 근린공원 | 164.000 |
| 안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901,000 |
| 합계 | 1,901,164 (축구장 26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서대문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우상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이성헌 | O | O | O | O |
| 우리공화당신민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전진희 | O | O | O | O |
| 국가혁명배당금당고상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신지예 | O | O | O | O |
후보자 의견 [미래통합당 이성헌]
1. 도시공원에 대해 기존공원뿐만 아니라 경의선 철도길을 복개하여 그 상층부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을 조성할 공약을 발표함
2. 덧붙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3.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함
4. 세입에 따른 백분율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정류 시설에 이끼벽 설치, 안산과 고층건물 외벽에 담쟁이 넝쿨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발표함
후보자 의견 [무소속 신지예]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2050년 탄소배출량 0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을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백련근린공원 | 근린공원 | 1,364,000 |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4,463,000 |
| 합계 | 5,827,000 (축구장 81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서대문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영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송주범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오수청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마포구갑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노고산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53,100 (축구장 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마포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노웅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강승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마포구을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샛터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31,200 |
| 성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04,100 |
| 마포로1-28,29지구 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2,008 |
| 와우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74,000 |
| 합계 | 211,108 (축구장 30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정의당 오현주 후보의 답변은 4월 7일 21시 이후 취합되어 다른 자료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 마포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정청래 | ○ | ○ | ○ | |
| 미래통합당김성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오현주 | ○ | ○ | ○ | ○ |
| 국가혁명배당금당이소윤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4. 특별회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 하지만 도시 숲과 공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일반예산과 칸막이를 치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축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
후보자 의견 [정의당 오현주]
1. 정의당은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과 관련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하였음.
2. 정의당은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과 관련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하였음.
3. 정의당은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과 관련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하였음.
4.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출 비율을 조정하여 도시공원보전 등을 위한 계정을 확보할 필요 있음.
양천구갑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계남근린공원 | 근린공원 | 718,000 |
| 갈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41,000 |
| 용왕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223,000 |
| 합계 | 1,082,000 (축구장 152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양천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황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송한섭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최사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양천구을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온수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2,486,000 (축구장 34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양천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용선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손영택 | ○ | ○ | ○ | ○ |
후보자 의견 [미래통합당 손영택]
1. 제안 주신 정책에는 공감함
2. 자세한 정책 방향과 실천방안을 추후 면밀히 논의 필요
강서구갑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우장산동, 발산1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등마루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74,100 |
| 봉제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903,000 |
| 합계 | 977,100 (축구장 13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서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강선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구상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노경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김범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백철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서구을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개화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445,000 |
| 꿩고개근린공원 | 근린공원 | 250,000 |
| 궁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134,030 |
| 합계 | 829,000 (축구장 11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서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진성준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태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박혜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서구병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동, 화곡6동, 가양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염창근린공원 | 근린공원 | 124,000 (축구장 1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중랑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한정애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철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권혜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도재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김태윤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구로구갑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항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항동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86,100 |
| 천왕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599,000 |
| 개웅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407,000 |
| 개봉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20,000 |
| 고척근린공원 | 근린공원 | 107,000 |
| 온수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2,486,000 |
| 합계 | 3,705,000 (축구장 431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로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인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재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이호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황인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유선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구로구을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구로본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0,000 (축구장 1.4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로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윤건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용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권영웅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강요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금천구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4,299,000 (축구장 2,003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금천구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최기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강성만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박창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차성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영등포구갑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양화폭포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3,000 |
| 당육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000 |
| 영등포1가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6,060 |
| 합계 | 20,060 (축구장 2.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영등포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영주 | ○ | ○ | ○ | ○ |
| 미래통합당문병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정재민 | ○ | ○ | ○ | ○ |
| 국가혁명배당금당안성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정의당 정재민]
1. 영등포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공원, 도시 숲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토건회색경제의 성장시스템이 아닌 녹색경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문제도 단순한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당과 저 정재민은 그린뉴딜 전략 실현을 위해, 영등포에서도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영등포구을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메낙골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57,000 (축구장 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영등포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민석 | ○ | X | X | ○ |
| 미래통합당박용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김지향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이정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2.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동작구갑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보라매근린공원 | 근린공원 | 414,120 |
| 상도근린공원 | 근린공원 | 627,000 |
| 합계 | 1,041,120 (축구장 14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동작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병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장진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윤헌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이서은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동작구을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노량진근린공원 | 근린공원 | 246,000 |
| 용봉정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81,000 |
| 현충근린공원 | 근린공원 | 823,000 |
| 까치산근린공원 | 근린공원 | 443,000 |
| 합계 | 1,593,000 (축구장 223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동작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수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나경원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이호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오세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최서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관악구갑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장군봉근린공원 | 근린공원 | 130,000 |
| 상도근린공원 | 근린공원 | 627,000 |
| 백제요지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6,000 |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4,299,000 |
| 합계 | 15,072,000 (축구장 2,111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금천구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유기홍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대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이승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이동영 | ○ | ○ | ○ | ○ |
| 우리공화당권미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송명숙 | ○ | ○ | ○ | ○ |
| 무소속김성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후보자 의견 [민중당 송명숙]
3. 적극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해 상속세 감면 혜택은 임시적으로 운영해야 함.
관악구을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신림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91,000 (축구장 12.8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관악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정태호 | ○ | ○ | ○ | ○ |
| 미래통합당오신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한인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박현성 | 무응답 | 무응답 | ㄲ무응답 | 무응답 |
| 민중당김한영 | ○ | ○ | ○ | ○ |
서초구갑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서리풀근린공원 | 근린공원 | 655,000 (축구장 9.2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서초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정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윤희숙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서초구을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도구머리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70,000 |
| 방배동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7,000 |
| 방배근린공원 | 근린공원 | 83,100 |
| 우면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3,801,000 |
| 말죽거리근린공원 | 근린공원 | 412,000 |
| 청계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3,632,000 |
| 원지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300 |
| 능안어린이공원 | 구/어린이공원 | 1,000 |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5,242,000 |
| 인능산제1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1,315,000 |
| 인능산제2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746,000 |
| 인능산제3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879,000 |
| 합계 | 16,189,400 (축구장 2,267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서초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박경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박성중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이정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이진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남구갑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남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성곤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태구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정동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남구을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5,242,000 |
| 광평근린공원 | 근린공원 | 547,000 |
| 세곡근린공원 | 근린공원 | 156,000 |
| 돌산공원 | 구/근린공원 | 98,000 |
| 합계 | 6,043,000 (축구장 84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남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전현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박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김광종 | ○ | ○ | ○ | ○ |
| 국가혁명배당금당강기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김민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남구병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도곡근린공원 | 근린공원 | 303,000 |
| 한티근린공원 | 구/근린공원 | 19,200 |
| 합계 | 322,200 (축구장 45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남구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김한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유경준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고안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송파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조재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웅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송파구을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송파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최재성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배현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안숙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우리공화당권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김주연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송파구병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장지근린공원 | 근린공원 | 172,000 (축구장 24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송파구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남인순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미래통합당김근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민생당최조웅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국가혁명배당금당강덕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무소속이종식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동구갑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 시설명 | 분류 | 미집행 면적(㎡) |
| 고덕근린공원 | 근린공원 | 110,000 |
| 명일근린공원 | 근린공원 | 511,000 |
| 일자산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 705,000 |
| 합계 | 1,326,000 (축구장 186개 크기) |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동구갑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진선미 | ○ | ○ | ○ | ○ |
| 미래통합당이수희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강동구을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2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없음
2020년 7월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강동구을 | 도시공원 보전 | 사유지 매입 예산 50% 국비 지원 | 토지주 대상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 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 |
| 더불어민주당이해식 | ○ | ○ | ○ | ○ |
| 미래통합당이재영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정의당권중도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10을 25% 저감하며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를 40%까지 저감합니다.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며 수원을 함양해 하천을 흐르게 하는 도시공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들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관심 표명입니다. 도시공원이 필요하다고 의원들에게 요구해 주세요! 우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