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4. 09. (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제도의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쳐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노동·보건복지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진행안 
  • 사회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 취지설명 :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언1_보건의료 분야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발언2_빈곤분야 :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발언3_노인돌봄 분야 : 현정희 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4_취약계층 노동 분야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5_보육돌봄 분야 : 미정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