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현직 검사장이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친분 있는 기자에게 유출하고, 그 기자가 사건 관계자를 협박하는 등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기획 · 표적 수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MBC 측에서는 채널A 기자가 보낸 편지 문건과 모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는 유착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올린 보고에서 지목된 검사장은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채널A기자도 다른사람과의 대화를 종합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목된 검사장이 아닌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로부터 수사기밀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서 정식 감찰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수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사 기자가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감중인 사건 관계자에게 가족의 안위를 들먹이며 여권 유력 인사의 비위를 내놓으라 협박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총선 시기에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표적 · 기획수사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감찰을 통해 수사기밀 유출이나 언론 유착을 통한 표적수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소위 검찰총장 최측근이며 현직 고위 검사장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임검사와 특별검사의 정식 수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는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방식을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안과 관련없는 다른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을 구속하는 별건수사, 강압수사, 수사기밀을 일부 언론사에게 흘려 피의자 망신 주기 및 여론 몰고가기 등이 그 주요한 비판점이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수사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일을 계기삼아 검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별건수사, 표적· 기획 수사, 강압수사, 언론플레이 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신라젠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간 야권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여권 인사들이 과거 신라젠에 축사, 강연 등을 해줬다는 것을 근거로 신라젠과의 연루 의혹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제보자는 최경환 전 총리와 그 주변인물들이 신라젠에 65억여 원을 증권 및 금융기관 이름으로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했다. 여권과 야권의 유력 정계 인사가 모두 이 사건에 등장한 셈이다. 검찰은 여야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모두 규명하여 사건의 논란이 종식 될 수있도록 명확한 수사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yBiupWfRW2HII0OJw5FBVv3DaM583bmQz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