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9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수요일, 4월 1, 2020 - 19:35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이것이 문제였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다. 집행률 저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가 남아돈 것. 향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외상센터 전담의 근로 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체 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 입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9.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9년 국내 신규 벤처 투자액(7.5조 원)은 GDP 대비 0.6% 규모로 중국(1.8%)보다 낮으나 미국(0.6%)과 대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 벤처 투자가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중장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정부의 투자라는 것이지요. 1천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좀 투자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보고서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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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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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교육] 2기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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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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