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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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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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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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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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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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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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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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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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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6,246,214 |
2,533,872 |
2,591,872 |
1,782,000 |
28.52% |
68.75%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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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191231 |
78,780 |
0 |
75,280 |
0 |
55,074 |
69.91% |
|
중구 |
20191227 |
70,280 |
0 |
70,280 |
0 |
45,184 |
64.29% |
|
용산구 |
20191231 |
72,280 |
0 |
72,280 |
0 |
51,087 |
70.68% |
|
성동구 |
20191227 |
164,554 |
0 |
162,054 |
2,500 |
62,029 |
37.70% |
|
광진구 |
20191230 |
93,280 |
0 |
90,280 |
3,000 |
63,602 |
68.18% |
|
동대문구 |
20191230 |
168,054 |
0 |
165,054 |
0 |
70,788 |
42.12% |
|
중랑구 |
20191230 |
110,780 |
0 |
107,280 |
3,500 |
82,258 |
74.25% |
|
성북구 |
20191227 |
94,280 |
0 |
91,280 |
3,000 |
91,071 |
96.60% |
|
강북구 |
20191227 |
107,280 |
0 |
104,280 |
3,000 |
85,472 |
79.67% |
|
도봉구 |
20191230 |
83,280 |
0 |
80,280 |
0 |
78,377 |
94.11% |
|
노원구 |
20191231 |
163,054 |
0 |
162,054 |
1,000 |
76,931 |
47.18% |
|
은평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99,314 |
96.16% |
|
서대문구 |
20191227 |
75,280 |
0 |
72,280 |
0 |
70,152 |
93.19% |
|
마포구 |
20191230 |
88,280 |
0 |
85,280 |
0 |
81,612 |
92.45% |
|
양천구 |
20191230 |
101,280 |
0 |
100,280 |
1,000 |
89,156 |
88.03% |
|
강서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77,173 |
74.72% |
|
구로구 |
20191230 |
93,780 |
0 |
90,280 |
0 |
79,856 |
85.15% |
|
금천구 |
20191230 |
76,280 |
0 |
73,280 |
0 |
76,053 |
99.70% |
|
영등포구 |
20191227 |
93,780 |
0 |
90,280 |
0 |
69,182 |
73.77% |
|
동작구 |
20191230 |
72,280 |
0 |
72,280 |
0 |
60,465 |
83.65% |
|
관악구 |
20191230 |
96,280 |
0 |
95,280 |
0 |
85,182 |
88.47% |
|
서초구 |
20191230 |
71,280 |
0 |
71,280 |
0 |
38,178 |
53.56% |
|
강남구 |
20191227 |
75,280 |
0 |
73,280 |
0 |
52,343 |
69.53% |
|
송파구 |
20191227 |
170,056 |
0 |
167,056 |
3,000 |
72,228 |
42.47% |
|
강동구 |
20191231 |
165,554 |
0 |
162,054 |
3,500 |
69,234 |
41.82% |
|
25개 자치구 합 |
2,591,872 |
0 |
2,533,872 |
23,500 |
1,782,000 |
70.33%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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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4,037,888 |
3,094,888 |
3,106,388 |
855,573 |
21.19% |
27.54%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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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1,703 |
19.73% |
|
중구 |
20200323 |
90,000 |
0 |
90,000 |
0 |
13,071 |
14.52% |
|
용산구 |
20200326 |
110,000 |
0 |
110,000 |
0 |
25,467 |
23.15% |
|
성동구 |
20200305 |
112,500 |
0 |
110,000 |
2,500 |
10,363 |
9.21% |
|
광진구 |
20200323 |
120,000 |
0 |
120,000 |
0 |
32,843 |
27.37% |
|
동대문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46,687 |
38.91% |
|
중랑구 |
20200325 |
152,500 |
0 |
150,000 |
2,500 |
72,518 |
47.55% |
|
성북구 |
20200324 |
142,000 |
0 |
140,000 |
2,000 |
36,955 |
26.02% |
|
강북구 |
20200311 |
154,888 |
0 |
154,888 |
0 |
53,348 |
34.44% |
|
도봉구 |
20200320 |
130,000 |
0 |
130,000 |
0 |
32,709 |
25.16% |
|
노원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8,114 |
34.37% |
|
은평구 |
20200323 |
140,000 |
0 |
140,000 |
0 |
41,612 |
29.72% |
|
서대문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7,018 |
24.56% |
|
마포구 |
20200317 |
140,000 |
0 |
140,000 |
0 |
20,947 |
14.96% |
|
양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26,619 |
22.18% |
|
강서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4,661 |
31.90% |
|
구로구 |
20200318 |
130,000 |
0 |
130,000 |
0 |
37,703 |
29.00% |
|
금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36,129 |
30.11% |
|
영등포구 |
20200326 |
130,000 |
0 |
130,000 |
0 |
39,120 |
30.09% |
|
동작구 |
20200323 |
110,000 |
0 |
110,000 |
0 |
22,077 |
20.07% |
|
관악구 |
20200323 |
130,000 |
0 |
130,000 |
0 |
45,778 |
35.21% |
|
서초구 |
20200325 |
90,000 |
0 |
90,000 |
0 |
16,794 |
18.66% |
|
강남구 |
20200316 |
112,000 |
0 |
110,000 |
0 |
24,046 |
21.47% |
|
송파구 |
20200324 |
120,000 |
0 |
120,000 |
0 |
32,441 |
27.03% |
|
강동구 |
20200324 |
132,500 |
0 |
130,000 |
2,500 |
46,848 |
35.36% |
|
25개 자치구합 |
3,106,388 |
0 |
3,094,888 |
9,500 |
855,573 |
27.54%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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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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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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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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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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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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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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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