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모래시계
글: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이 너무 빠르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발걸음을 부당하게 재촉한다.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우리에게는 보호해야할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
원문: Korean Civil Society. (2020). Korea’s New Challenge Forwards Digital Coöperation Beyond the Marke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Digital Hourglass. Report of the Korean Civil Society’s Joint-Panel Discussion o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March 2, 2020): Conclusion. CCEJ & KAS.
디지털 거버넌스와 협력과제에 관한 이 보고서는 우리의 민주적 전통을 따라 그 이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에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신속한 사유화와 독점의 과정을 늦추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디지털 상호의존시대에 기술의 급격한 도입을 늦추는 것이 과연 어떤가 감히 제안해 본다. 물론, 디지털이 매우 강력한 기술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산물들은 사회적 선과 악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은 그러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기술의 혜택과 비용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누가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지역 사회와 정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다변화된 디지털 시장구조 속에서 전 지구적 경제체계가 작동하고 보호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구조가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견에 따라 역동적으로 다변화하는 상호의존의 시대(UN, 2019)적 변화는 최근 인공지능(AI)나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서 시작되었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 변화가 분명해진 것은 정보혁명의 도래와 빅 데이터의 부상 이후이다 . 그 이후 디지털 정보화, 대량 데이터 처리,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관이 본격화됐다. 이 무렵부터 저장용량은 훨씬 더 커졌고, 데이터 처리는 훨씬 더 빨라졌으며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도표1> 빅 데이터 페러다임의 전환
출처: AGCOM (2018)
도표2> 데이터 센터의 IP 트래픽 증가량 추이 (2015–2021)
출처: AGCOM (2018)
또한 무선 통신도 시작됐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안정적인 연결은 빅 데이터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고 우리의 소비양식과 삶을 변화시켰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무선 인터넷 통신의 대중화는 사회 구조적 변화의 주요한 계기였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부문은 바로 인터넷 시장이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들이 초고속 인터넷과 고품질 연결을 제공하게 되면서 플랫폼의 구축과 콘텐츠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히 콘텐츠의 유형, 이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처리속도와 저장공간, 그리고 이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전세계 콘텐츠 제공 업체(CP)들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시장의 다변화된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그 영향력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양면시장에서 인터넷과 콘텐츠 시장의 양측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투입물(“데이터”)을 플랫폼에 공급하고 콘텐츠에 대한 생산물(“정보”)을 판매하는 생산자들과 이들을 위탁거래를 결정하는 회사들과의 관계는 소유와 통제, 시장질서의 측면에서 과거의 사고방식과는 판연히 다르다. 한때는 중소기업들의 개발자와 데이터 수집가의 투입물에 대한 자유시장 단계에서 기술 경쟁에 따른 공정한 점유율이 존재했으며, 따라서 제3자인 그 어떤 기업도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따른 정보의 투입물이나 정보의 가공과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물의 판매가격과 판매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오랜 깨우침(Lumières), 신기술에 대한 공정한 이용과 촉진에 관한 공유의 미덕 그리고 공정가격에 대한 시장정신인 경제정의가 있었던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빅 데이터 산업 내 한때 주요 의사 결정자였던 플랫폼 농장주로서 오랜 지위는 “농노”로 전락하고 전 지구적 사회·정치·경제 체계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소수의 초국적 IT 복합기업들의 수요독점력으로 인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구글(Google)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과 그 자회사인 인스타그램(Instagram) 그 외에도 최근에 인수된 왓츠앱(WhatsApp),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인수된 링크드인(LinkedIn). 그 밖에 트위터(Twitter), 넷플릭스(Netflix) 등등 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 사이에서 실시간 데이터의 흐름은 전세계 주요 20개 기업들이 보유한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 .
도표3> 실시간 인터넷 데이터의 60초 동안의 흐름 (2017)
출처: Go-Globe (2017, August)
특히 빅 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대량 데이터의 병목현상과 디지털 전환은 빅 데이터의 처리속도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유연성”에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같은 빅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은 기업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 가공, 활용하여 잠재적인 수요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일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급된 빅 데이터에 대한 정보 생산물의 관리처분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보존되는 동시에 한편 다른 목적의 수요에 따라 콘텐츠로 재생산됨으로써 결국 수요독점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양면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공유하는 빅 데이터의 잠재적인 구매력과 이를 결정하는 단일 플랫폼에서 양측 시장의 위탁거래를 중개하는 주체인 제3자의 수요능력을 계약 등을 통해 동일시되는 순간, 양면시장의 콘텐츠 제작자 자신들이 공급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으로 전환되면서 판매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내 곧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도 줄어들게 되면서 자유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전통적인 인터넷 시장 환경과 달리, 양면시장 구조에서 소비자이자 플랫폼 이용자에 해당하는 콘텐츠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관리, 노동, 자본의 대부분을 투입했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들은 빅 데이터 기반의 극소수 플랫폼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약관을 매개로 성립된 제3자와 이용주체들 간에 사실상의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로부터 귀결되는 상호의존적인 단일 플랫폼 시장구조의 형태, 즉 긱 경제(gig economy)로 체계화 되면서 비로소 실시간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 .
도표4>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장구조에서 빅 데이터에 적용되는 합성환경(가상현실) 데이터 표현 및 교환명세
출처: AGCOM (2018)
어쨌든 그들에게 주어진 시장 환경과 체계 내에서 “난 공정한 몫을 다했다“고 둘러댈 것이다. 그러나 신봉건주의(neo-feudalism: Galbraith, 1961; and etc.)의 진정한 위험은 디지털 혁명의 급진적 조류와 같이 “급조된” 4차 산업혁명(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의 빠른 조류 속에—(a) 테크노 영주, (b) 테크노 엘리트, (c) 테크노 농노, 이 3개 진영으로 분열되는 사회의—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작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단일 플랫폼 농장(plat-farm)에서의 산업(”노사“) 관계는 “힘있는 소수의 인터넷 기업(the wired)”들이 대중의 비용을 반복적으로 희생시켜 착취의 번영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의 플랫폼에 대한 소유와 통제는 전 세계 시장의 디지털 경제력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 .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이름 모를 신생기업들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가 소수의 빅 데이터 대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전 지구적 디지털 시장구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모래시계(Hourglass)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2분기 기준 클라우드 기반의 빅 데이터 교차 분석 서비스(Cross Infrastructure & Analytics) 부문에서만 상위 네 개 다국적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58%에 달하며, 이들을 포함한 상위 열네 개 대형 디지털 기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77.5%에 달한다 . 상위 열네 개 기업들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세계 데이터 베이스(DB) 인프라 기반 빅 데이터 교차 분석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되는 한편, 그 밖의 나머지 회사들로부터 산업별 기업간(B2B)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리-]소스가 이들 기업 등에 공급되고 있다. 빅 데이터 플랫폼의 상단, “디지털 모래시계” 상단에 투입되어 중간 단계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재생산하는 상품에는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Microsoft Azure), 아이비엠 빅 데이터 플랫폼 (IBM big data platform), SAP SE,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ewlett-Packard Enterprise, HP), SAS 인스티튜트(SAS Institute), 텐텐데이터(1010data), VM웨어(VMware), 팁코 소프트웨어(TIBCO Software), 테라데이타(Teradata), 오라클(Oracle), 넷앱(NetApp) 등과 같은 기업 이름들이 적어도 한번 이상 등장한다 .
도표5> 빅 데이터 시장 현황 (2017년)
출처: Turck, Hao & FirstMark (2017)
도표6>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교차 분석 서비스 시장점유율 (2017, 2분기)
출처: Synergy Research Group (2017, July)
달리 말하자면 이들 소수 기업들이 전세계 빅 데이터의 77.5%를 수집, 가공하여 판매한 샘이다. 그 결과, 지역 시장 내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무명의 신생기업들이 덧없이 모래시계의 늪에 점점 빠져들며 전 지구적 디지털 경제체계의 시장집중화 속에 구조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시장집중(OECD, 2018 & 2019a)과 같은 시장의 과점에 관한 초기 문헌들은 해당 부문에서 상위 네 개 기업들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 이들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빅 데이터 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 시장 대 글로벌 시장 간의 시장점유율의 차이(1:3.4)와 성장률의 편차(±5%pt)를 감안하면 상위 네 개 다국적기업들(즉, 위 의 CR4: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이 58% 이상을 통제할 정도로 특정 기업들에게 지배력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AFAM(즉, 아래 의 CR5)”으로 불리는 상위 5대 대형 디지털 기술 기업(BigTech)들은 수집된 빅 데이터의 가격, 수량, 속도, 용량, 연결, 표상, 유형, 품질, 원산지 등 마케팅 관할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
도표7>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빅 데이터의 결정요인
출처: AGCOM (2018)
이러한 결정적 영향력 속에서, 전 지구적 디지털 경제체계의 시장집중화는 빅 데이터의 투입과 [재-]생산, 그리고 소매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거나 사업영역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시장단계를 통합하거나 글로벌가치사슬에 통합되는 (i)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및 (ii)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도 수반한다. GAFAM의 2018년 회계연도 기업실적보고서(10-K)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연매출은 총 $8,020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 GDP 19위인 사우디($6,840억 달러)나 20위인 스위스($6,790억 달러)보다 약 1.18배 더 큰 규모인데, 실제로 이러한 영향력은 CR5가 위치한 미국 내 빅 데이터 시장에서 올린 수익 외에도, 상당부문은 이로부터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이나 통합되는 지역 시장 내에서 인터넷광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수익 등으로부터 얻었던 연결매출임을 다음과 같이 실증한다 . (G)oogle—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 사(社)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매출 총 $1,368억 달러, 그 중 동일인들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인 구글, 유튜브, 구글맵(Google Maps), 구글애즈(Google Ads)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은 전체 매출의 85%의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구글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수익은 구글플레이(Google Play)나 구글픽셀(Google Pixel)과 같이 스마트폰 기기나 앱을 통해 매출의 14.5%의 수익을 창출한다. 기타 모회사의 수익은 0.4%를 차지하는데, 이는 알파벳 사의 차기 프로젝트 기업인 X 사, 이른바 문샷 팩토리(X-The Moonshot Factory)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투자된다. (A)pple—애플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매출 총 $2,656억 달러, GAFAM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자사의 스마트폰 아이폰(iPhone) 판매로부터 62.8%($1,667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노트북 맥북(Mac)의 판매수익 9.6%($225억 달러), 아이패드(iPad) 판매로부터 7.1%($188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그리고 그 밖의 디지털 기기인 애플-닥터드레 비츠(Bests)와 같은 헤드폰 판매 수익은 매출의 6.6%($174억 달러), 기타 애플 티비(Apple TV), 애플 와치(Apple Watch), 애플 페이(Apple Pay), 애플케어(AppleCare) 등 디지털 서비스나 콘텐츠 외 라이센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전체 매출의 14,0%($372억 달러)를 차지한다. (F.) Facebook—페이스북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매출 총 $558억 달러, 대부분의 매출은 98.5%($550억 달러)의 광고수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 1.5%($8억 달러)의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은 서비스 결재와 수수료 비용에서 발생했다. 4분기 실적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 당 35달러를 징수한 반면 넷플릭스의 경우 이용자 당 30달러를 징수했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인 넷플릭스보다 이용자 당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서비스 비용을 청구함을 의미한다. (A)mazon—아마존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매출 총 $2,329억 달러, 그 중 아마존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매출의 52.8%($1,230억 달러)를 얻고, 제3자 판매자 서비스를 통해 18.4%($427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다. 실제 아마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오프라인 판매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연매출은 $172억 달러로 전년대비 197%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아마존웹서비스는 아마존 내에서도 수익성(마진율) 가장 높은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체 매출의 11.0%($257억 달러)를 차지한다. 기타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의 경우 6.1%($142억 달러) 그 외 광고 등 기타 부문도 4.3%($101억 달러)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18년 기준 연매출 총 $1,104억 달러, 모든 대형 디지털 기술 기업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을 올렸다. 이는 현재 GAFAM 중 시가총액이 $9,010억 달러로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개의 부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주어 23.7%($261억 달러), 윈도우 운영체제(O/S) 17.7%($195억 달러), 게이밍(Gaming) 9,4%($104억 달러), 빙 검색엔진 광고(Bing Ads) 6.4%($70억 달러), 기업간 서비스 5.3%($58억 달러), 노트북 등 기기판매 4.7%($51억 달러), 구인구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인 링크드인(Linked in) 4.8%($53억 달러), 기타 사업부문 2.5%($28억 달러)로 이처럼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매출이 분산되어 있다.
도표8> CR5: GAFAM―Google-Apple-Facebook-Amazon-Microsoft
출처: Desjardins (2019, March)
그렇다면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시장구조에서, 빅 데이터의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 세계 도처의 디지털 시장에서, 국제사회가 서비스 무역과 상품 거래의 반 경쟁체제에 “개입”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거나 지역사회가 불공정거래 관행에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는 다음 일곱 가지의 시장통합 단계에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지역공급망 간의 상호통합을 억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a) 지역 콘텐츠 생성 단계 (데이터 생성 주체 보호), (c) 개인정보 수집 단계 (개인정보 보호), (e) 빅 데이터 처리 단계 (빅 데이터 가처분 신청 및 개인정보침해 배상), (g) 대량 데이터 전송 (데이터 품질 준수의무) 등에 깊숙이 개입돼있는 지역기업들과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기업들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각 거래 단계에서 데이터의 생성-수집-처리-전송 외 각 단계 사이에 (b) 정보의 분석과 활용 단계 (빅 데이터 이용 주체 규제), (d) 콘텐츠의 가공과 재생산 단계 (데이터를 탐색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빅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개발, 수집, 이용 목적 및 행위 규제), (f)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의 판매 단계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소매 단위에 직접 참여하는 다국적기업들과 이들에게 데이터를 조력하는 지역기업들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i) 수평적 통합 및 (ii) 수직적 통합이 수반되는 가운데, 상호의존적인 경제체계 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력의 시장집중은 두 단계 이상의 전방위적인 시장통합을 예정한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의 가정과 같이 수직적 통합에 대응 가능한 하나의 시나리오는 (ii) 지역에서 전 지구적으로—금융과 재력에 의한 디지털 산업의 집중과 영향력에 대항하여 지역의 FinTech 소매은행 또는 BigTech 기술회사의 자금으로 비용을 조달하여 연구개발(R&D) 및 디지털 인프라에 설비투자함으로써 지역시장단계에서 독립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가치사슬과의 통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평적 통합에 대응 가능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i) 세계에서 지역으로—디지털 구매력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과 또 다른 영향력에 대항하여 초국적 IT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공급망과의 상호의존성과 지배력을 줄이고 지역시장단계에 개입하여 통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전 지구적 디지털 경제 시스템은 “국경없는 세계”를 통해 (i) 세계에서 지역으로 다국적 IT 기업들의 서비스 공급과 거래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한미자유무역협정(2012, KOR-US FTA)의 시행과 함께, 한국과 미국 양자 간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권리, 대량의 데이터, 디지털 서비스와 가종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전송되고 있다 .
도표9> 대미 지적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무역 동향 (2011-2015)
(단위: 억 달러, %)
출처: BEA; 한국무역협회 (2017)
더욱이 오늘날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스템은 서로 다양한 제휴관계와 계열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극소수 IT 대기업들과 고액순자산을 보유한 개인들(ultra-high-net-worth individuals)이 지역의 IT 회사와 중소기업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과거에는 거대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 소유였으며, 자신들의 거래 관계를 드러나지 않게 유지해 왔다. 이들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 체계 내의 한 두 단계에서 가족들이 영업을 했고, 이들이 취급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도 비교적 소수였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합병, 합작 투자, 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나 이면 계약 등을 이용하여 서로 통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라우데라(Cloudera),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Hewlett Packard Enterprise, HP), 히타치 제작소(株式会社日立製作所, Hitachi),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Oracle),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 SAP SE, SAS 인스티튜트(SAS Institute), 테라데이타,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구글, 아마존, 에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Airbus Defense and Space), 액센추어(Accenture), 인포테크 엔터프라이지스(Infotech Enterprises: Cyient) 등과 같은 글로벌 빅 데이터 기업들과 정부 비즈니스 기업(gorvernment-business enterprises) 간의 “슈퍼 파트너십”은 “이음매 없는(seamless)” 자율무기체계로 불리는, AI와 IoT의 등장에서 킬러 로봇과 드론의 등장에 이르는 군사적으로 통합된 빅 데이터 경제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음매 없는 체계 속에서는 디지털 “협력(coōperation)”의 일종인 군사기술의 혁명만 있을 뿐, 시장체계나 시장경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조달에서부터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가격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최초의 시장단계는 군사산업단지(miitary-industiral complex)와 같은 “조병창”일 것이다. 남몰래 수집 된 정보들을 구매하고, 비밀리에 처리, 가공하여 정부에 종합적인 군사정보를 제공하기까지 정보와 기술의 소유권은 양도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으면서 공공재(public goods)와 공공의 적(the public enemy)이 될 수 있는 양립 가능성은 여전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협력, 개발, 사용하는 기업들의 선택으로 온전히 남아 있다.
향후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누가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바로 “빅 데이터 경제체계”를 지배하는 기업군들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방법, 활용방법, 그리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비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공여되는 특허 제도가 결합되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독점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빅 데이터 플랫폼의 도입과 정보와 자본의 독점,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앞서 언급했던 “디지털 모래시계(Digital Hourglass)”의 유비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이 모래시계 내에서, 이른바 “규제센드박스 (Regulatory Sandbox: UN, 2019 및 OHCHR, 2019 vs. 금융위원회, 2019b; 기획재정부, 2020b)”로 불리는 깔때기 형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내 대량의 데이터를 모래시계의 상부에 밀어 넣게 된다. 그리고 이 모래시계의 중간 단계에서 디지털 변환을 위해 투입물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은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배적인 소수 기업들에 의해 생산물을 다소 얻게 되지만, 투입물 대비 비교적 더 큰 지배력을 얻게 된다(예를 들면, 한국의 데이터 3법 삼중규제 완화 사례: 기획재정부, 2019b;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위원회, 2020). 이에 더해, 빅 데이터의 처리하고 전송하는 하부 단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립된 ‘지적재산권(IP) 이송’ 시스템과 결합하게 된다면, 다국적기업들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금포탈나 조세회피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은 내국 기업들과의 공정경쟁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에 위치한 소수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특허권을 매개로 모래시계 상부에 위치한 내국 기업들과도 수직적으로 통합되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을 경우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에 대한 기술 탈취(espionage)나 파괴(sabotage) 등으로 인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즉, 빅 데이터 경제체계 속에서 상부의 투입물 쪽에서 경쟁에 대한 제한은 데이터 처리, 가공, 분석과 같은 중간 단계에서의 수평적 통합으로 인해 소수의 지배적 기업들의 통제에 따라 적어도 더 크거나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생산이나, 고부가가치의 정보 발굴, 디지털 기술 개발을 결정하는 기업들의 특허권 역시 중간 단계에 위치한 내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빅 데이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에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신생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육성하기 용의하며, 따라서 이 기업들이 다시 배타적인 특허권에 의해 빅 데이터 경제체계 내 기업군 속에 편입되어 중심 기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업의 기술과 경제체계 역시 세습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정신”은 자본주의에 따른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면시장에서 경쟁하는 디지털 경제체계를 말하며, 한편 “신자유주”와 같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다소 제한된 접근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체계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일부 대기업들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고 소규모 경쟁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필연적이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한 국가에서 한 생산 단계에서 단 하나의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만을 시장에 출시시킬 수 있는 신생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대기업들의 디지털화에 따른 빅 데이터 생성은 경쟁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가격을 낮추지만, 오히려 양면시장에서는 반대로 차별의 효과가 그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Stiglitz, 2017; OECD, 2018 & 2019a), 중소기업들이나 신생기업들은 거대 기업들이 기피하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이나 무경쟁시장(Blue Ocean)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는 엉청난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사업이며 기술의 특허권 독점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시단 단계에서 곧 무대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연구개발 영역에서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창출하는 데에 불리하다. 더 크고 강력한 거대 기업들은 자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손쉽게 획득하면서 힘없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용이하다. 가끔 신기술 개발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기업에 연계된 정부 관계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빈곤, 건강, 기후위기나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식품 기업들이나 자선 단체가 아니다. 디지털 혁신은 일종의 종교 같은 것인가? 실제 정상적인 디지털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된 임무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위 5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급성장하여 빅 데이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싹쓸이했다 .
도표10> CR5: GAFAM의 연 매출, 순익, 마진율, 시가총액 (2018)
출처: 10-K (GAFAM, 2018); statisa (2019)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국민들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초국적 거대 IT 기업들이 요구하는 저렴한 노동력을 판매조건에 일방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지만, 정작 그들로부터 스마트 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너무 이르게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 급하게 개발되고 급성장해왔다. 사회, 정치, 경제 제도들과 그 밖의 다른 제도들로 인한 문제가 상호 맞물려 그러한 신기술의 도입에 대처할 만큼 포괄적으로 개발되거나 충분히 지원되지도 않았으며 민주적인 대응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정신과 혁신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디지털 계몽은 누구를 위해 빛을 발할 것인가? 지금 현재진행 중인 디지털 변환과 혁신의 양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a)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출혈경쟁(dog-eat-dog competition: Red Ocean)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의 생존 경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b) 극소수의 대기업들 사이에서 중장기적으로 누가 더 많은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얻을 것인가의 불로소득 경쟁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c)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 문맹을 이용해 누가 가장 많은 개인정보와 빅 데이터를 독점하는지의 착취 경쟁이다. 즉,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대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체계 내에서 중소기업들 사이에 하청구조나 신생기업들 사이에 보조금 의존도에 따라 기업을 양성하고 길들이는 사회구조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 내 노사관계, 공정경쟁, 상생협력을 제한하는 경제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거대 기업들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보호하여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발, 즉 (a)(b)(c)의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그들 나름의 이유겠지만, 이 구조로부터 소외되는 기업과 집단의 창의적 욕구, 혁신경쟁, 기술 개발과 성장을 역차별 하는 사회정치적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위 세 가지 구조의 결과로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의 근본적 회심과 우리의 체험은 (c) 정치적 차별: 혐오표현, 가짜뉴스, 조작기술(deepfake), 기술윤리의 부재, AI 편향과 선입견, “이음매 없는” 자율무기시스템, 킬러 로봇의 등장과 드론 타격; (b) 사회적 배제: 보호장치 해체, 연구개발의 기밀성, 공공재 사유화, 빅 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 디지털 산업간의 역차별, 플랫폼 시장의 고용 불안정, 실업과 사회적 불안, 열악한 재교육 환경; 그리고 (a) 경제력 집중: 판도라 모래상자 남용, 규제완화의 위험에 처한 핀테크 은행, 사이버 공격과 신용정부 유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산업테러 및 기술탈취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의 시장퇴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독점과 기술독점, 세금포탈, 조세회피, 자본독점, 그리고 그 모든 부정의의 구조적 문제 등등… 우리 사회 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향후에 다가올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에 신구기술의 조화나 도입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경제체계 속의 모든 디지털 기술들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늦추고, 우리의 민주적 전통을 따라 디지털 공공 시스템과 인간 가치, 공정한 분배의 이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에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의 다른 제도들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속한 사유화와 독점의 과정을 늦추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디지털 상호의존시대에 기술의 급격한 도입을 늦추는 것이 과연 어떤가 다시 한 번 제안해 본다. 우리는 기술 성장과 발전의 근본적인 움직임을 늦추어 야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의 급속한 발전, 디지털 경제력의 집중과 기술독점을 억제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새로운 질서(Romans 13:12)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묻는다.
“디지털 경제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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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제팀 &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