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어렵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정성호(대표발의), 강병원, 김정우, 유승희, 윤후덕,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성동, 김광림, 이종구, 추경호 의원 /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3월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종교인 과세 특혜를 넘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조세형평성에 충족되도록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교인 과세 유예, 형해화 등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재선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