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2019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보고서)

 

2020년 3월 1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20년 2월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2. 분석 개요

•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3.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꿀	62	5	13	8.1%	―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
햄버거	8	1	5.7	12.5%	―
두부가공품	7	1	5.7	14.3%	―
우동	41	1	4.9	2.4%	―
두부	95	2	4.9	2.1%	―
쌀가루	14	1	4.5	7.1%	―
곤약	177	2	4.4	1.1%	―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
즉석밥	23	2	4.3	8.7%	―
발효유	220	1	4.2	0.5%	―
육류가공품	28	1	3.9	3.6%	―
흰죽	3	1	3.8	33.3%	―
우뭇가사리	24	1	3.6	4.2%	―
야채가공품	7	1	3.6	14.3%	―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감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밤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5.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0년 2월)

6.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0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