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1~3개월 면책에 불과

국회와 법원은 추가입법·조치로 채무자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어제(3/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개정 규정 시행(2018.6.13., 이하 “규정 시행일”) 전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시행일 전 변제를 시작했으나 기간이 3년 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정작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하고, 근근히 회생절차를 버티어 온 채무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변제기간 축소 대상 채무자를 매우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이번 부칙 개정안에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이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 것 자체가 2018.6.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줄어든 변제기간 적용에서 배제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 것인만큼 채무자 회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법원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 태도를 바탕으로 법원 차원의 행정개선조치와 함께 채무자 회생을 위한 추가입법에 나서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원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9P0O6Q0S5B1... rel="nofollow">2019.6.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 취지는 이미 규정 시행일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해 어쩔 수 없이 최장 5년에 걸쳐 변제해야했던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해, 실질적인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돼 가결된 안은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버렸다. 이번에 가결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2018년 6월 이전 기간 내에 변제를 인가받아 수행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의 기간동안 최소의 생계조건으로 버텨야 한다. 반면 2018.6.13.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 채무자는 최장 변제기간을 ‘5년→3년’으로 축소한 법 규정에 따라 변제기간을 수행하면 된다. 이는 곧 변제인가를 받은 시기의 차이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나마 개정될 부칙을 실제로 적용받는 채무자도 현 시점이 이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면(개정규정 시행일 전 3년+시행일 후 1년 9개월=4년 9개월),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불과 1~3개월 감면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칙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기준으로 원안이 통과될 시 약 18만명의 채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 가결된 이번 부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한다(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당시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채권자 등이 가지고 있던 신뢰가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결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안 처리에서 법원행정처는 채권자의 신뢰보호 필요성, 법원의 심리 부담, 절차적 안정성 부담 등을 이유로 공정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에 나선 대부업체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지대)인 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약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사익이 채무자 회생을 통한 공익보다 비교형량이 더 크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급입법 금지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채무자들이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된 사안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의 사례가 아니므로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2019.4.10. 발간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 rel="nofollow">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의미와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의 문제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중도탈락자의 60.3%가 변제 개시일로부터 2년~3년 사이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채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 그만큼 채무자가 회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부채의 덫에 빠진 개인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무자보호법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면책의 여지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긴 이번 부칙 개정안에 대한 실망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국회는 개인회생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추가입법에 나서라. 그리고 법원 역시 그동안 채권자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변제기간변경과 특별면책 신청 인용 등 개인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AbYIDiBTGmiWEF2vRdXbk_-aZNrAEsBTKw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