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Report No.15
불분명한 미국의 교섭 태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여론 형성이 급선무다
2019년 9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6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경에 미국과의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주1]. 최 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기대를 표함과 동시에,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등 미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북한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타협’ 또는 ‘저자세’라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미국 정부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새로운 계산법’이 될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이 제안된 상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실제로 채택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곧장 만나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 “군사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실험을 멈추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주2]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다음달 23일과 31일에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각기 미국측의 교섭 자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지명하며 강하게 비난했다[주3].
앞에서 언급한 최선희 부상의 경고 등 언뜻 보기에 북한의 언동이 강경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된 대미 방침을 따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서 항상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해 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나 2005년 6자회담 등 지금까지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모든 내용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며, 2008년 6자회담 프레임이 무너진 후에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핵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주4]. 그리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 받은 데다가 미국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합의 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미사일 시설의 일부 해체 및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 등을 시행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 상태인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한 핵무기는 그것을 버려도 미국이 침략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지 않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북한담당특별대표가 싱가포르 합의의 ‘모든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측 교섭 담당자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주5] 실제로는 제재 해제 조건으로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회담은 결렬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존 볼튼 (당시) 대통령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이 미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트럼프에게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진언 하는 등 북한과의 합의에 긍정적이었던 트럼프를 정부내 강경파가 저지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주6]. 또한, 6월에 있었던 판문점 회동에서도 비건은 회담 직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주7], 회동 이후 기자와의 비공식 회담에서는 동결안(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 및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도 동결안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개시 시점에 우리가 보고 싶은 바”라고 언급했다[주8]. 그러나 폼페이오는 8월 21일에 열린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비핵화가 바른 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주9]. 폼페이오는 이번 달 6일에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가진 강연에서도 미국측의 합의 이행 의무는 뒤로 한 채, 북한측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안전을 제공한다고 함으로써[주10] 싱가포르 합의가 상호 대등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폼페이오를 비난한 일은 당연하다.
또한, 미국은 규모를 축소하긴 했지만 8월에 대북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의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최신 무기를 여전히 한국에 도입했다[주11]. 북한이 7월부터 반복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실험은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취한 한미 양국에 대한 반발 의사 표시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향상을 꾀한 한미에 대항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현단계의 군사력 강화를 의도한 것일 터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대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건이 시사했던 동결안이다.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지만, 미국측이 동결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인 로버트 아인혼은 동결안을 지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일본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싱크탱크인 38노스에 기고한 바 있다[주12].
아인혼은 동결안에 따른 ‘잠정적인 합의를 넘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걸음을 내딛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재완화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중간조치로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양국 수도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 제한, 새로운 유엔제재 및 독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인도적 지원, 남북간경제사업(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몇몇 유엔제재 특히 북한의 외화 획득과는 무관한 사업을 방해하는 북한에 의한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중 다수는 본 감시보고가 단계적 조치로서 제안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불가결 조건인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여론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 할 때, 그것이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여론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가 언론의 공격이 두려워 준비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걸 미뤘던 일이 떠오른다. 트럼프는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마 ‘무슨 이런 거래가 있나. 트럼프가 참 형편없는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준비돼 있던 합의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100%’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혔다[주14]. 국내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언동을 일삼는 트럼프인 만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구도를 탈피하는 건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파를 넘어 지식인과 언론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강경파인 볼튼은 정권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향후 교섭에 임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가령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교섭에 임할 의지가 있다 해도 여론의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산법’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자, 언론인, 시민사회,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어떤 자세로 행동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 2019년 9월 9일
주2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2019년 8월 10일
주3 8월 23일, 이용호는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고 미 언론에 말한 폼페이오(본문 참고)를 북미 교섭의 ‘방해자’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결적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등”으로 맞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3일). 8월 31일, 최선희는 폼페이오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불량 행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반발해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1일).
주4 2012년 2월 29일 ‘2.29 북미합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북미 양국은 서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중지,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락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피스데포 397호 참고).
주5 미 국무부,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북한 관련 강연’, 2019년 1월 31일
https://www.state.gov/remarks-on-dprk-at-stanford-univers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remarks-on-dprk-at-stanford-university/...
주6 , 2019년 3월 2일 전자판
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nytimes.com/2019/03/02/world/asia/trump-kim-jong-un-summit.h...
주7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주8 비건 비공식 인터뷰는 2019년 7월 3일자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동결안을 인정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 국무부 ‘국무부 프레스 브리핑’에서 확인, 2019년 7월 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주9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says no to Senate run in exclusive, wide-ranging interview’ (워싱턴 이그재미너, 2019년 8월 21일)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inion/mike-pompeo-says-no-to-senate...
주10 ‘Secretary Michael R. Pompeo with Pete Mundo of KCMO’ (미국무부, 2019년 9월 6일)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with-pete-mundo-of-kcmo...
주11 감시보고 No.13 및 No.15 참조.
주12 Robert Einhorn, ‘US-DPRK Negotiations: Time to Pivot to an Interim Agreement’ (38 노스, 2019년 8월 2일)
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8/reinhorn080219/
주13 감시보고 No.7 및 No.12는 교섭 초기 단계에서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 조치(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주14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안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eng.blogspot.com/2019/10/"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