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Report No.16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반응이다

2019년 11월 7일

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2019년 5월 단거리이긴 하나 약 18개월 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로 최근10월 31일 발사를 포함해 간헐적으로 11차례에 걸쳐 최소 2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했다. 이 보고서 끝에 11차례의 발사를 날짜에 따라 표로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10월 2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실험을 함)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의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발사에 다음과 같이 대략 4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1)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탄도 미사일, 2) 미국의 ATACMS와 형태가 비슷한 미사일, 3)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 4) 초대형 다연장 로켓

이 글의 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않는 측면에서 기술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자 한다.

(KCNA) 은 ‘독재국가의 관영 언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반해 미사일 실험의 보도 내용은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보도하는 내용에 정합성이 있으며 상세하지는 않지만 놀랄 정도로 고지식하고 일관적인 기록해 왔다. 따라서 찬찬히 기사를 읽으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훈련 목적의 발사인지 시위용 발사인지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신형 미사일’은 ‘신무기’와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을 구별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후자의 두 경우 ‘시험 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 끝에 정리된 표는 이러한 구별에 유의해 각 미사일 발사에 대한 KCNA의 보도를 요약했다.

먼저,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에 발사된 것은 이스칸데르와 흡사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주1].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 4차례의 발사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5월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와 그 후에 실시한 2차례의 발사는 명백히 다른 목적이었는데, 전자가 전선부대의 훈련이었다면 후자는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시위용 발사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전자가 사용한 미사일은 단순히 전술 유도무기 또는 장거리 공격 수단이라고 기술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이라고 기술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은 차후에 사용된 용어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무기의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두 차례의 훈련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과 두 차례의 시위 발사에 사용된 미사일 모두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이었다 할지라도 구형과 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신형’이란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국에서 구매한 무기나 그러한 무기의 개량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신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7월 31일과 8월 2일에 발사된 대구경 유도 다연장 로켓과 8월 24일과 9월 10일과 10월 31일에 발사된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모두 ‘새롭게 개발된’ 무기의 ‘시험 발사’로 표현했다. 전자는 두 차례의 시험 발사였고 후자는 3차례의 시험 발사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된 ATACMS와 외형이 비슷한 미사일의 경우도 ‘신무기’의 ‘시험 발사’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세 종류의 미사일은 추가적인 설명까지 고려했을 때, 당의 방침에 의해 국방과학 부문이 개발한 신무기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였던 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차례에 걸쳐 발사된 이스칸데르류의 미사일(두 가지 형태일 가능성도 있음)과는 다른 차원의 발사였다.

게다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5월 4일에 실시한 훈련 중 발사된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은 기존에 운용 중이던 무기(무 유도 로켓으로 추정)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후 개발 중인 다연장 로켓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

언론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동향을 머지않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전조로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일 테다. 또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언론 보도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감하게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하지 않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발언^[주2]한 것은 각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협상을 쌓아나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이미 북한이 구체적으로 시사한 영변 시설의 동결을 포함한 제1단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상호 조치를 제안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 시점을 유지하면서, 아래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배경이 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여기에는 미국도 관여하고 있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보고서 제13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행동 배경에는 8월에 실시된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등 군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자신도 방위력 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작용했다.

북한은 7월 25일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최신 무기를 구입하고 한미합동훈련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한미 군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고^[주3],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된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의 시위 발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주4]. 더욱이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 보고서 제13호에서 기술한 것처럼, 북한은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할 특수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주5]. 그리고 이 경고에 부합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저공 활동 능력과 급상승 궤도를 갖춘 무기를 과시하거나^[주6] 초대형 다연장 로켓의 표적 그룹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개발^[주7]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신 무기 구매 뿐만 아니라 요 몇 해 사이 병력의 근대화에 힘써왔다. 7월에는 최초의 경항공모함 건설 계획도 발표했다^[주8]. 북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국방부는 2012년 미사일 방침을 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등에 의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주9]. 한국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힌^[주10]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발언이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에 의한 자위대의 군비 확장 역시 널리 잘 알려진 바다. 북한은 일본의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8월 26일 자 은 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 공격능력의 ‘질적인 비약’이라고 논평하고, ‘오늘의 자위대는 일본 열도의 국경을 넘어 임의의 사태에 임의의 장소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침략군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주11].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 10월 하순에도 괌 상공을 비행한 B52 폭격기 두 대가 항공자위대와 일본 해상에서 이례적인 훈련을 한 것이 보도되는 상황이다^[주12].

이 같은 동북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군사력 강화 동향은 일상적인 군사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북한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언론의 관심은 편향되어 있고 타당하지 않다. 이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와 군축 동향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북미 협상의 촉진에 대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주1 예를 들어, 이와야 방위상의 기자회견(방위성, 2019년 9월 3일).

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ress/kisha/2019/0903a.html

또는 ‘북한, 속속 미사일 발사’(사토 타케츠구, 아사히신문, 2019년 10월 21일).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24898.html

주2 ‘정의용 “北 미사일 능력,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은 안 돼”’(연합뉴스, 2019년 11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7600001?section=search

주3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위력 시위 사격을 조직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주4 ‘김정은 위원장,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 참관’(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7일).

주5 ‘외무성, 미국 연구소 실장 한국 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6 주3과 동일.

주7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1일).

주8 ‘北 매체 "南, 정세 교착 아전인수 해석"…'무력증강' 연일 비난(연합뉴스, 2019년 9월 1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1012900504?section=search

주9 2018년 판 (방위성, 2019년 9월 28일).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18/html/n12202000.html#a77

주10 주2와 동일.

주11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쟁 국가로 질주하는 일본의 무분별한 무력 증강’(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6일)

주12 ‘美 전략폭격기 B-52, 동해 상공 작전. 북중러 동시 겨냥’(연합뉴스, 2019년 10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ews.v.daum.net/v/20191027162307106

주13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주14 ‘김정은 위원장,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10일). 

주15 주3과 동일.

주16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일). 

주17 ‘김정은 위원장,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3일).

주18 주4와 동일.

주19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주20 ‘김정은 위원장 새 무기 시험 사격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7일).

주21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5일).

주22 ‘김정은 위원장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11일).

주23 주7과 동일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eng.blogspot.com/2019/12/"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