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긴급 재난, 안전에 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기금 규모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혀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지출은 각각 1.5%와 0.2%에 그쳤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기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액은 726억원(1.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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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액은 3조8875억원이지만 지출액은 706억원(1.8%)에 그쳤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같은 날 현재 1조3019억원이지만 지출액은 19억원으로, 0.1%에 불과했다.

경남 도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다.

23일 기준 재해구호기금은 721억4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지출해 지출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 합천군, 거창군, 의령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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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람연구소는 이날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지출에 머물던 관행에서 다소 탈피해 적극적으로 기금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금 지출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관련된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지역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도 3조원을 초과한다. 특히 예비비 편성 한도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의 적극적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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