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경향비즈]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ㆍ광역·지자체가 적립해 모은 기금
ㆍ올 서울 0.5%·대구 0.3%만 지출
ㆍ“적립액 고려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19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씩 각각 적립한다.

그간 이들 기금은 적립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재난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3조8642억원 가운데 5720억원만 사용되는 데 그쳤다. 재난구호기금도 1조1967억원 중 324억원만 지출됐다. 

(중략)

지난해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여전히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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