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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6688&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 http://naver.me/xIdKgxjm" target="_blank" rel="nofollow">[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③ 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 http://naver.me/5MsjFPUr"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 [만 18세 필독] ⑤ Q. 연동..형? 선거제도 뭐가 바뀐거죠?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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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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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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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