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
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듯이 전염병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의료원 같은 화려한 민간병원이 정작 질병관리와 방역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의 기준은 발생빈도와 규모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은 이미 상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복구에 60%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비용만 2조원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점차 사후약방문보다 예방에 돈을 쓰는 쪽으로 예산 배분이 바뀌면서 오히려 복구 위주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투자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방역당국은 진단시약을 미리 만드는 등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확충을 약속했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5년 전 10.5%에서 2018년 10.0%로 되레 감소했다. 울산은 아예 0.9%에 불과하다. 세종은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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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돈을 쓰고 재난이 발생한 뒤엔 개선책을 찾는다. 후진국은 예방은 하지 않고 사고가 터지면 뒷감당하는 데 돈을 쓴다. 그러곤 책임질 사람부터 찾는다. 예산이 없는 계획은 허구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은 낭비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이를 작동할 예산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당장은 낭비처럼 보여도 대비를 해놓는 게 아무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보단 낫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비책에 소요되는 비용만 날리면 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 안 되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In＆Out] 위험사회, 예방투자가 답이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