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5, 2020 -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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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감염병 예산,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종감염병 예산을 분석한 결과,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은 15년 700억원에서 20년 2천억원으로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것. 예산 규모는 R&D,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이다.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 3조 9,658억원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무려 1조 2,340억원으로 우발부채가 가장 많고, 경남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19.26%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2016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던 '청년몰'! 사업 성과 저조로 인해 2019년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2020년에도 신규 청년몰 조성 지원 예산이 23억원 편성됐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886억원! 청년몰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가 맞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결산상 지자체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경로당, 매년 이용자는 줄고 만족도는 낮고 예산만 늘어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은 66,286개(2018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경로당 수가 증가하함에 따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경로당에 들인 돈만 2019년 72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 이용자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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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관광객 유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를 낳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광 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본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체성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누가 청년인가 하는 것이 핵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1~24일 열린 제50회 다보스 포럼 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 이 포럼은 건강, 일자리, 기술, 환경 등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세계화 주도 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어 과거에는 이 회의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포럼이 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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