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만큼의 정의

전은경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고마워요, 감비아”(Thank you, Gambia)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쿠투팔롱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들어 올린 손팻말이다.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부 만장일치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을 대신해 미얀마를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도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가 정말 고맙다. 지난달 로힝야 캠프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증언하며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던 로힝야 난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고 규정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제재판소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 갈등이었다”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국제재판소의 결정은 로힝야족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감비아는 미얀마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혹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크나큰 수치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로힝야 사태를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부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국,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는 사이 주미얀마 한국대사는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가 한국에 기회”라며 학살이 벌어진 라카인주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가. 로힝야족이 물고기를 잡고 살던 평화로운 마을을 밀어버린 땅에서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시가지를 만들 목적으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노사이드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얀마의 군 재벌들과 손잡고 합작투자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고 그 돈이 또다시 인권유린에 사용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유엔의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이란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 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외국 기업을 지목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러면서 정부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을 펼친다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성실히 긴급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구호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신남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감비아만큼 용기 있는 실천력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국경 너머의 이웃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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