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9, 2020 - 02:57
수공 업무인 댐 안전성 조사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댐 안전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된다. 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여러 차례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종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영주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책무가 있는 수공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영주댐이 필요 없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모니터링단에서 댐 안전성도 조사하자는 것이니 환경부가 형식은 거버넌스를 내세우는데 들어야할 귀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이 문구는 이 모니터링의 모호한 정체성 내지 시험담수에 경도된 환경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에서 시작해서 시험담수로 끝을 맺는다. 원래 댐 본체와 시설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담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객관성’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책 토건사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낯설다. 이런 모니터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댐 내의 녹조저감대책 등과 함께 유역의 축분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수질대책은 수질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연구’도 포함한다. 거버넌스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유역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유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다. 수질개선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할까?
수공이 이런 여러 방편을 조합해서 설정한 방향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표현한 것처럼 영주댐 “정상화” 즉 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기업체이고 댐 사업자이니 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될 수는 있다. 문제는 흰수마자의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환경부가 내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이 환경부의 그릇이 아닌 ‘시험담수’라는 수공의 업무 처리과정에 담긴 것이다. 1차 시험담수 중단이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환경부가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수공의 시험담수(시험담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가 아닌 환경부의 그릇에 담아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댐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보도내용도 함께 고려하면,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문구가 함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약, 수공의 그릇에 담은 “종합진단”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저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4대강사업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 내용을 제시해본다. 시험담수에 애써 ‘객관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닐까? 물론 환경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이런 안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경부도 결코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을 터여서 가정적 상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가야 할 부분에 공감한다면 참고가 될 내용은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생태 환경 문제를 시험담수 과정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댐 본체의 일부 균열은 이미 자체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댐의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댐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생태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영향 등에 의한 오랜 가뭄과 어떤 해에는 잦은 홍수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댐이나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댐을 가동하면서 다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수질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수공이 계획한 1,099억원의 수질 저감 조치를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댐 하류의 모래 부족 문제는 유사조절지의 모래를 옮기는 몇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의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특히 흰수마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댐을 당장 해체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는 이미 영주댐 문제가 정치화 움직임
시험담수 개시 후 대구지역 단체가 영주댐 방문, 댐 정상화 촉구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유역에서의 물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정치적 문제화’할 수 있음을 금강 보 처리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고, 공도교를 없앤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자극했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는 4대강사업 후의 여러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EU나 미국 등 국제적인 하천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4대강사업 전에 서구의 하천관리정책과 그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 처리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후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단하여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금강의 사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올해 영주댐 시험담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댐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 댐 저수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정착한 마을의 명의 등으로 댐 저수지 곳곳에 조속히 시험담수를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었다. 심지어 댐 하류 6km에 있는 무섬마을에도 시험담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후 시험담수를 요청하는 영주시민 12,000명의 서명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20년 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20년1999년 송리원댐 이름으로 처음 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영주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초에는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 권오을, 신영국 의원이 공동으로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등도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경북 북부권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댐 하류에 영주댐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주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댐 이전에도 가물면 농지 근처의 모래톱을 파서 생긴 물웅덩이에 경운기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경작지에 끌어다 썼으니 댐을 가동하든 안하든 무관한 것이다. 댐 상류의 이주단지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다. 물론 댐 이전에 경작할 때는 댐 하류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댐에 물이 차있으면 천수답 농지에라도 끌어올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4대강 보처럼 관정을 설치해주면 녹조 물보다는 이로울 일이다.
무섬마을은 마을 앞 강변의 아름다운 모래밭과 맑은 강물, 외나무다리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내성천이 가져다주는 모래가 주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유사량 변동 분석에 의하면 댐으로 인한 무섬마을 수도교의 유사량은 55.36% 감소하는 수준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무섬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의 한 어른이 수도교 교각 옆에서 기자들에게 마을 “백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주댐 공사 후의 백사장 변화에 크게 언짢아했던 적이 있다. 무섬마을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영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지도에서 볼 때 무섬마을은 영주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댐 하류 전 지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 마을에 조기담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험담수 착수 이후에는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영주댐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내성천은 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역을 넘어 내성천 물이 전달되는 낙동강 유역전체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반복되면 결국 물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영주댐 처리문제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 한다면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처럼 그 방향과 구성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우선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통해 밝힌 “종합 진단 후 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그럴듯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과 달리 아무런 법적 위상을 밝히지 않았다.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정보 확보”는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시험담수는 환경부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있기 어려운 설정이다.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 방식을 하위 기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이라는 기술적 검토 그릇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 환경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발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 그리고 UN과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런 사안들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무엇보다 공존공생이라는 철학에 바탕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한다.
맺음말
한반도대운하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2월 12일, 생명의 강과 생명평화를 화두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강하구에서 시작하는 100일 여정의 4대강 순례길을 떠났다. 길을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는 풍찬노숙 순례의 길이었다. 2009년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불교와 천주교의 존경받는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체투지의 순례 길에 섰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듬해 초여름 임진각까지 이어졌다.
오체투지순례단 2009년 5월 서울 동작대교 / ⓒ박용훈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자 남한강 여주, 팔당, 낙동강 상주, 대구, 함안, 금강 공주, 영산강 광주 일대 등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큰 종교행사들이 이어졌고, 낙동강변에서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으로 4대강사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환경회의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순례 2013년 8월 / ⓒ박용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의 허리를 잘라 강의 생명성을 파괴하는 영주댐 건설에 대해서도 종교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2차례에 걸쳐 여름 종교순례 행렬을 내성천 영주댐 상하류에서 가졌고, 이후에도 종교계는 매년 내성천을 방문하며 영주댐 문제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일이었다. 내성천이 있어서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 등 우리가 알던 낙동강이 존재했다. 영주댐 홍수조절 편익은 총 편익의 0.2%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이 댐에 4대강사업비 22조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21세기에 400년 전통의 금강마을처럼 영남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를 지닌 마을공동체 531세대가 영주댐사업으로 인해 사라졌다. 사람들이 실향의 큰 아픔을 안은 채 쫓겨난 자리에 “명품 관광댐”용 다리 등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옮겨 심은 400년 된 느티나무, 200년 된 소나무는 고사했다. 철로이설로 70년이 넘은 평은역이 사라졌고, 옹천역은 격하됐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도중 학가산 밑으로 6km의 난이도 높은 터널공사를 수반한 철로이설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댐 하나의 건설비이다. 한국 철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금강마을에서 고려시대의 사찰 터와 그 안에서 보물급이라고 평가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청은 이 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은 채 담수하여 보전하는 희한한 방식을 택했다. 문화재청은 명승인 선몽대일원과 회룡포에 식생이 확산되자 한때 예산을 들여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댐이 처리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댐으로 인한 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댐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댐 철거가 결정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주민들에게 환매절차가 시작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다보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영주댐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영주댐 처리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4대강사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환경법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 · 치료 ·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 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장관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내 아이들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서두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2019 환경백서 발간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정책도 기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에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내성천을 포함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에 ’흰수마자‘를 초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연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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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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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