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28, 2020 - 21:31
2019년 7월 23일, 낙동강네트워크,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 5대 종교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한하천학회, 국회의원 이상돈이 내성천 영주댐 시험담수 관련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그 요지는 영주댐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험담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봄에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조치를 산하기관이 번복하려 하는 것, 지금은 강이 급격히 훼손되었으니 멸종위기 생물을 되살리는 등 내성천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 등이다. 특히 흰수마자 서식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우선 취해야할 대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영주댐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지만 환경부는 끝내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9월 18일, 환경부는 “영주댐 시험담수, 안전성 평가와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이라는 머릿말로 영주댐 시험담수를 알리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영주댐 수위는 9월 6일부터 배사문 시운전을 통해 이미 수 미터 정도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환경부 국감 첫날, 내성천 흰수마자가 지난해인 2018년에 단 9개체만 발견되어 멸종을 우려해야 한다는 머릿말로 영주댐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공사 후 댐 하류 구간에 대해 2014년부터 흰수마자를 조사하여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나왔다가 2018년에는 9개체로 급감하였다는 것과, 흰수마자 서식에 필요한 고운 모래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국고유종인 흰수마자 최고의 서식처인 내성천에서 멸종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등이다.
영주댐으로 인해 회룡포의 연 유사량(연간 흐르는 모래의 양)은 33%나 감소
이상돈 의원, 지금은 진단이 아니라 조치가 시급한 때
이 보도자료는 흰수마자를 1년 조사 기간 중 단 9개체만 발견한 것 말고도 매우 중요한 쟁점 하나를 지적했는데, 그것은 댐으로 인해 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의 98.71%가 댐에 의해서 차단되며, 회룡포를 기준할 때 댐 공사 전과 비교하여 연간 33%의 유사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영주댐 하류 계곡 2011년 6월 / ⓒ박용훈
영주댐 하류 계곡 2013년 4월 / ⓒ박용훈
이 내용은 국토부의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2014.7)」에 실린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인용보도 내용처럼 댐 하류의 유사량과 모래 입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댐 건설에 따른 경관 생태의 변화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뜻한다. 이미 내성천에서는 2013년 무렵에는 고운 모래 대신 자갈이 모래톱 가장자리를 따라 자리 잡는 모습이 댐 직 하류에서 확인되었고, 이제는 댐 하류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형호교 2011년 12월 / ⓒ박용훈
형호교 2019년 7월 / ⓒ박용훈
육상화 문제도 심각해서 하류 형호교 일대 등 몇 곳은 버드나무와 달뿌리풀 등 식생이 모래톱 전체를 삼켜서 모래톱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위 보도자료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내성천 생태건강성 조사연구 보고서(2017.1)」가 “내성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육상화와 장갑화가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회룡포 기준 33%라고 하는, 영주댐 구조물과 관련된 수문학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이 현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미 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드러난 댐의 영향을 밝힌 이상돈 의원은 “내성천의 생태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되었는데 새삼 무슨 진단이 필요한가?”면서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조사가 아니라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시험담수를 하면서 댐 하류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해서 댐 존치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생태환경 종합진단이 댐 존치여부에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가 10년 전 협의한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댐 하류의 경관·생태가 댐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어떻게 임했는지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협의회의 환경부 소속 위원은 <동식물상 분야>에 대해 아래 단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매우 짧은 의견을 냈을 뿐이다.
o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희귀 동식물 서식 실태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과 서식지 보전대책
o 댐 건설로 인한 상하류간 생태계 단절 및 이에 대한 저감대책
o 미림동굴(최대 350m)의 붉은 박쥐 등 동물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시
o 녹지자연도 정밀조사 8등급 이상 지역에 보전 또는 저감대책
(특히 수령이 오래되어 보전가치가 있는 소나무 이식 및 보전방안)
한국 최고의 모래강에 댐을 짓는 사업인데, 댐으로 인한 모래감소로 인해 생존 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흰수마자나 흰목물떼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4가지 중 그래도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수달”뿐이다. 댐 건설로 인한 상하류간 생태계 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영주댐에는 어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두 번 바뀌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시험담수를 통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말하지만
시험담수 그 자체가 초래할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2차 담수 강행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를 통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말하지만, 특히 2018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흰수마자가 9개체만 확인된 상황에서 이 시험담수가 흰수마자 서식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없다. 환경부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름다운 내성천!
4대강 16개보는 강의 자연성 회복이 목표, 내성천은?
영주댐 철거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영주댐이 내세운 목적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지만 오히려 댐 하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주댐이 우리사회가 후대에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내성천의 경관과 생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겨울 갈수기에도 풍부한 유량으로 빠르게 흐르는 내성천(하류) 2011년 12월 / ⓒ박용훈
내성천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여러 물줄기가 영주-봉화 분지의 화강암 풍화토 지대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모래를 내성천으로 가져가 한국 최고의 모래강을 형성한다. 두터운 모래층을 통과한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낙동강에 전달되어 왔으니 이보다 훌륭한 댐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대신하겠다면서 영주댐을 만들어서 오히려 댐 하류에 수질부담을 주게 되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수를 뽐낸다. 강의 왼편으로는 백두대간에서 뻗은 문수지맥이 강에 바짝 붙어 흐르면서 곳곳에 큰 모래톱과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울려서 굽이굽이 여러 폭의 산수화를 그려낸다. 그 꽃을 피운 대표적인 곳으로 무섬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선몽대일원(명승 제19호), 회룡포(명승 제16호) 등을 들 수 있지만 영주댐 건설 후 명승의 아름다움이 크게 퇴색되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내성천 중류 섬계칠곡 2013년 7월 / ⓒ박용훈
16개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늘 ‘강의 자연성 회복’을 함께 말하는 환경부가 강의 경관과 생태가 최고라고 손꼽는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 처리문제를 말하면서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 “영주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환경부가 내놓는 전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4대강복원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가 바뀐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 처리와 관련된 어떤 분명한 방향이나 자연성 회복 요구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침묵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에 해외 석학 초청해놓고 보도자료도 안올려
오마이뉴스는 올해 <삽질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27차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그 14번째 기사는 “황당한 한국당, 비겁한 민주당...문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아래 보도내용은 올 3월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의원이 축사를 통해 4대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부분을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보도는 "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라는 기사 중간 헤드라인 밑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환경부와 정부 여당의 이상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보도자료를 내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들여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면서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했던 22조 중 1조원의 영주댐 사업
같은 4대강사업이면서도 4대강조사평가단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댐으로 22조원의 4대강사업비 중 약 1조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2016년 완공을 밝혔지만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88조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평가단의 업무에서 영주댐은 제외했다. 어차피 차려진 밥상,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일로, 뒤늦게라도 훈령에 ‘영주댐 사업’ 몇 글자만 더 넣어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결국 4대강사업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만들어놓은 틀(이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에 영주댐을 포함하지 않았다. 16개 보와 영주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영주댐은 뺀 채 16개 보만 조사평가단에 포함하였을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부가 영주댐 시험담수에 담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 담은 것은 크게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과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 중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4대강 16개보는 보를 열어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 방향)
영주댐은 댐을 닫아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에 역행)
우선,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 모니터링과 영주댐 시험담수 모니터링은 둘 다 모니터링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 모니터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 보를 철거할 경우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방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댐 모니터링은 댐 수문을 닫아 물을 채우면서 한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보았던 내용이다. 그 결과는 녹조창궐과 그 녹조가 죽어 바닥에 가라앉아 썩으면서 검게 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낙동강 합수부까지 도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시험담수를 중단했다. 그런데 시험담수를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하는 것이다. 시험담수의 원래 목적은 본 담수에 앞서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시험담수 기간 중인 2017년 6월~9월 약 석 달간
댐 내 유해남조류는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 없어
녹조로 오염된 물이 좋은 물일 수는 없다. 낙동강은 고사하고 댐 하류로 보내서도 안된다. 내성천 본류는 유역주민들의 상수원이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이 강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거나 제내지 제방에 취수시설이 있기도 하다.
내성천 중류(예천) 2011년 9월 / ⓒ박용훈
시험담수 후 댐 내 저수지를 넓게 뒤덮은 녹조 2017년 7월 / ⓒ박용훈
시험담수 기간 중 녹조 사체가 가라앉아 검게 변한 영주댐 저수지 2017년 1월 / ⓒ박용훈
댐 시험방류가 낙동강 합수부일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 2017년 1월 / ⓒ박용훈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댐 내 취수탑 부근 수질은 유해 남조류가 한번도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이 5,780~205,985cells/mL를 유지했다고 위에서 소개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보도하였다.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는 4대강사업이후 녹조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간으로 나누기 이전인 2015년 이전 시행하던 조류경보 발령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석 달 내내 조류경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낙동강에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목적이 참으로 무색해진 것을 넘어 백해무익한 댐임을 입증한 심각한 사안이다.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 하려면 정격수위(154.7m) 까지 수위를 올려야 한다. 가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담수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내년 여름에 녹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환경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정해놓고 모니터링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강의 자연성회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보 모니터링과 같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수질조사 자료는 수공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할까?
영주댐 착공 후 10년, 흰수마자는 멸종 직전인데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
한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흰수마자는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2014년 이후 내내 180여 개체씩 확인되다가 2018년 1년 동안 10개 지점을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9개체로 급감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하게 댐 공사 후 내성천 생태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수공이 해온 방식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 조사(미소서식지는 흰수마자가 그 안에 있을만한 또는 발견되는 지점의 고운 모래가 모여 있는 강바닥을 말한다. 또 다른 입도조사로는 지점별 격자별 전수조사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미소서식지 비중이 조사 지점 전체에서 시기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방법으로 2015년 국감지시로 대구환경청과 수공이 입도조사를 해야 했을 때 시민사회쪽 어류전문가가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수공은 한 번도 이 조사방법을 택해본 적이 없다)에서도 고운 모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할까?
흰수마자 9개체 발견 후 다시 실시하는 치어 증식 방류 계획
서식처 복원계획은 여전히 병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0,000마리의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했던 수공은 2019년 10월에 다시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번의 치어방류도 내성천 서식처의 복원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인공증식 방류이다. 내성천에서 처음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서식처 복원 없는 치어방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한겨레신문이 전면 기획기사로 다룬 바 있다.
흰수마자 치어들은 고운 모래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먹이를 취해야 하는데(전문가들은 흰수마자의 생태적 특성이 10%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밀조사가 아닌 맨눈으로 보아도 강바닥에 예전처럼 고운 모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모래입도가 거칠어졌다. 영주댐 공사 후 생긴 현상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치어를 방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성천에 서식하는 주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에게도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난 4년간 (사)생태지평을 중심으로 시민조사단이 내성천에서 흰목물떼새 서식조사를 한 결과, 한 모래톱에 2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 흰목물떼새 둥지는 어른 손바닥만 하지만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너구리 등 여러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고 생존하려면 넓은 모래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래톱이 식생확산으로 점점 줄어들면 천적으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흰목물떼새가 내성천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으로 분석된 영주댐 유사량 영향
새삼 모래상태 등 조사를 하려는 배경은?
환경부가 조사하겠다는 수생태, 모래 상태, 수질 등은 모두 모래와 관련이 있다. 모래가 댐 공사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우선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주댐으로 인해 회룡포 일대의 경우 연 유사량 33% 감소가 분석된다. 영향력의 정도는 상류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를테면 무섬마을의 경우 공사 전에 비해서 약 55%의 연 유사량 감소가 분석된다.
게다가 수질, 흰수마자 등 수생태, 유사량 등 조사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미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난 것들이다. 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피해가기 위함이지 분석 없이 일을 저지른 후 나타난, 이미 예견된 현상을 갖고 그것이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시시비비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앞서 이상돈 의원 지적대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 새삼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때 환경부는 조치가 아닌 담수를 강행하였고, 종합 진단을 하겠다고 하니 수공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환경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수공업무인 댐 안전성 조사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댐 안전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된다. 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여러 차례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종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영주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책무가 있는 수공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영주댐이 필요 없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모니터링단에서 댐 안전성도 조사하자는 것이니 환경부가 형식은 거버넌스를 내세우는데 들어야할 귀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이 문구는 이 모니터링의 모호한 정체성 내지 시험담수에 경도된 환경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에서 시작해서 시험담수로 끝을 맺는다. 원래 댐 본체와 시설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담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객관성’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책 토건사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낯설다. 이런 모니터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댐 내의 녹조저감대책 등과 함께 유역의 축분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수질대책은 수질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연구’도 포함한다. 거버넌스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유역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유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다. 수질개선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할까?
수공이 이런 여러 방편을 조합해서 설정한 방향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표현한 것처럼 영주댐 “정상화” 즉 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기업체이고 댐 사업자이니 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될 수는 있다. 문제는 흰수마자의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환경부가 내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이 환경부의 그릇이 아닌 ‘시험담수’라는 수공의 업무 처리과정에 담긴 것이다. 1차 시험담수 중단이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환경부가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수공의 시험담수(시험담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가 아닌 환경부의 그릇에 담아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댐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보도내용도 함께 고려하면,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문구가 함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약, 수공의 그릇에 담은 “종합진단”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저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4대강사업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 내용을 제시해본다. 시험담수에 애써 ‘객관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닐까? 물론 환경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이런 안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경부도 결코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을 터여서 가정적 상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가야 할 부분에 공감한다면 참고가 될 내용은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생태 환경 문제를 시험담수 과정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댐 본체의 일부 균열은 이미 자체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댐의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댐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생태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영향 등에 의한 오랜 가뭄과 어떤 해에는 잦은 홍수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댐이나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댐을 가동하면서 다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수질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수공이 계획한 1,099억원의 수질 저감 조치를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댐 하류의 모래 부족 문제는 유사조절지의 모래를 옮기는 몇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의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특히 흰수마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댐을 당장 해체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는 이미 영주댐 문제가 정치화 움직임
시험담수 개시 후 대구지역 단체가 영주댐 방문, 댐 정상화 촉구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유역에서의 물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정치적 문제화’할 수 있음을 금강 보 처리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고, 공도교를 없앤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자극했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는 4대강사업 후의 여러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EU나 미국 등 국제적인 하천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4대강사업 전에 서구의 하천관리정책과 그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 처리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후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단하여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금강의 사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올해 영주댐 시험담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댐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 댐 저수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정착한 마을의 명의 등으로 댐 저수지 곳곳에 조속히 시험담수를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었다. 심지어 댐 하류 6km에 있는 무섬마을에도 시험담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후 시험담수를 요청하는 영주시민 12,000명의 서명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20년 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20년1999년 송리원댐 이름으로 처음 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영주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초에는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 권오을, 신영국 의원이 공동으로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등도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경북 북부권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댐 하류에 영주댐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주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댐 이전에도 가물면 농지 근처의 모래톱을 파서 생긴 물웅덩이에 경운기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경작지에 끌어다 썼으니 댐을 가동하든 안하든 무관한 것이다. 댐 상류의 이주단지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다. 물론 댐 이전에 경작할 때는 댐 하류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댐에 물이 차있으면 천수답 농지에라도 끌어올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4대강 보처럼 관정을 설치해주면 녹조 물보다는 이로울 일이다.
무섬마을은 마을 앞 강변의 아름다운 모래밭과 맑은 강물, 외나무다리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내성천이 가져다주는 모래가 주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유사량 변동 분석에 의하면 댐으로 인한 무섬마을 수도교의 유사량은 55.36% 감소하는 수준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무섬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의 한 어른이 수도교 교각 옆에서 기자들에게 마을 “백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주댐 공사 후의 백사장 변화에 크게 언짢아했던 적이 있다. 무섬마을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영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지도에서 볼 때 무섬마을은 영주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댐 하류 전 지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 마을에 조기담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험담수 착수 이후에는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영주댐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내성천은 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역을 넘어 내성천 물이 전달되는 낙동강 유역전체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반복되면 결국 물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영주댐 처리문제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 한다면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처럼 그 방향과 구성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우선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통해 밝힌 “종합 진단 후 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그럴듯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과 달리 아무런 법적 위상을 밝히지 않았다.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정보 확보”는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시험담수는 환경부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있기 어려운 설정이다.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 방식을 하위 기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이라는 기술적 검토 그릇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 환경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발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 그리고 UN과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런 사안들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무엇보다 공존공생이라는 철학에 바탕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한다.
맺음말
한반도대운하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2월 12일, 생명의 강과 생명평화를 화두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강하구에서 시작하는 100일 여정의 4대강 순례길을 떠났다. 길을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는 풍찬노숙 순례의 길이었다. 2009년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불교와 천주교의 존경받는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체투지의 순례 길에 섰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듬해 초여름 임진각까지 이어졌다.
오체투지순례단 2009년 5월 서울 동작대교 / ⓒ박용훈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자 남한강 여주, 팔당, 낙동강 상주, 대구, 함안, 금강 공주, 영산강 광주 일대 등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큰 종교행사들이 이어졌고, 낙동강변에서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으로 4대강사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환경회의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순례 2013년 8월 / ⓒ박용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의 허리를 잘라 강의 생명성을 파괴하는 영주댐 건설에 대해서도 종교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2차례에 걸쳐 여름 종교순례 행렬을 내성천 영주댐 상하류에서 가졌고, 이후에도 종교계는 매년 내성천을 방문하며 영주댐 문제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일이었다. 내성천이 있어서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 등 우리가 알던 낙동강이 존재했다. 영주댐 홍수조절 편익은 총 편익의 0.2%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이 댐에 4대강사업비 22조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21세기에 400년 전통의 금강마을처럼 영남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를 지닌 마을공동체 531세대가 영주댐사업으로 인해 사라졌다. 사람들이 실향의 큰 아픔을 안은 채 쫓겨난 자리에 “명품 관광댐”용 다리 등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옮겨 심은 400년 된 느티나무, 200년 된 소나무는 고사했다. 철로이설로 70년이 넘은 평은역이 사라졌고, 옹천역은 격하됐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도중 학가산 밑으로 6km의 난이도 높은 터널공사를 수반한 철로이설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댐 하나의 건설비이다. 한국 철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금강마을에서 고려시대의 사찰 터와 그 안에서 보물급이라고 평가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청은 이 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은 채 담수하여 보전하는 희한한 방식을 택했다. 문화재청은 명승인 선몽대일원과 회룡포에 식생이 확산되자 한때 예산을 들여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댐이 처리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댐으로 인한 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댐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댐 철거가 결정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주민들에게 환매절차가 시작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다보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영주댐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영주댐 처리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4대강사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환경법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 · 치료 ·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 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장관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내 아이들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서두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2019 환경백서 발간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정책도 기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에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내성천을 포함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에 ’흰수마자‘를 초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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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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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