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 보류에 대한 공동성명

서울시 물가대책위의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처리 보류

시민소통도 없이 밀어붙인 서울시의 자업자득!

지난 4월 16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안을 공식화하였고, 서울시의회는 4월 23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노력도 없이 바로 요금인상안에 동의를 해주고야 말았습니다.(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으로 조정만) 대중교통 원가의 누적적자를 주된 이유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의회도 시민들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 민생․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와 버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4월 17일 개최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4월 22일 2차 성명을 내게 되었고, 이어서 4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방문과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도 개최. 6.4일엔 공동 토론회 진행]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기도, 상황도, 절차도, 내용도, 인상폭도 다 문제가 있는 이번 인상안을 밀어붙였고, 아무런 의련 수렴도 없었다는 지적이 비등하자 6.10일 공청회를 열려 했으나 많은 분들의 항의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공청회마저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6.12일 물가대책위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최소한 물가대책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렸어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6.27일은 요금인상안이 시행되는 날”이라고 쐐기를 박고 미리 공표하는 등 오만하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6.12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에서 사상 최초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사실상 부결되고 처리가 보류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지역 교통, 민생, 노동단체들의 호소와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물가대책위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찬성9, 반대1, 보류10으로 표결까지 했지만 보류결정] 물가대책위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특히 서울시의 교통당국은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된 점검과 깊은 성찰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커다란 영향을 감안했을 시, 대중교통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덤터기 인상을 시키는 패턴은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민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다시 세우고, 시민들과 철저한 소통의 과정을 다시 밟기를 촉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자료 1 : 공동 성명서

※ 별첨 자료 2 : 지난 4.23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성명서

※ 별첨 자료3 : 4.17 공동 기자회견문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민연대,

서울일반노조,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의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서울시의원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