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수정안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처리 순서도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미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