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1, 2019 - 23:04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01679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론스타를 고발한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016798_cf7fa520d9_c.jpg" width="800" />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사건일지

2003.0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4.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5.0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6.0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03.0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03.0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0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출국금지ㆍ정지

2006.0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2006.11.06. 검찰,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12.0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07.0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03.2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3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와 외환은행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2007.06.1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5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2007.09.0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추진

2008.0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02.0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0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0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2010.10.14. 대법원,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1.03.10.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0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2011.10.13. 론스타, 대법원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10.1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242">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2011.10.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864">참여연대, 금융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촉구 의견서 전달

2011.10.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38780">민변·참여연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41839">참여연대,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은행 주주 공개 모집 시작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단순 매각명령

2011.11.2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49729">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2011.11.28.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0936">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2011.11.2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51643">민변·참여연대,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기자회견

2011.12.0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2008://">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기

2011.12.05.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2741">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2011.12.0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3780">참여연대, 외환은행이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 개최

2012.01.27.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심사‥산업자본 아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2012.02.06.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68835">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2012.02.09.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대표 유죄판결

2012.02.09. 하나금융, 론스타에 대금지급완료

2012.02.1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70303">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2.03.28.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 ‘일정기간 산업자본인정’

2012.04.25. 론스타, 외환은행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4,900만달러, 약 553억원)-싱가포르 대법원

2012.05.22.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절차 돌입.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2012.05.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6935">참여연대,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시작(‘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

2012.06.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14330">참여연대, 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2012.08.1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37333">참여연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전문 공개

2012.11.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제기

2012.12.10. ICSID, 론스타의 중재 제기 등록

2013.01.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민변·참여연대,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2013.02.0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3104">민변·참여연대·박원석 의원, 외환은행 인수-매각 전 기간 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 공개 기자회견

2013.05.06.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28034">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2013.07.2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참여연대·박원석 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2013.05.10. 론스타-한국 정부 ISDS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2013.06.14. 최초 절차기일 실시(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2014.01.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24008">참여연대, 외환은행의 론스타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참여 촉구 성명 발표

2014.02.2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외환은행 노동조합,/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기자회견

2014.03.1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이종걸·민병두·김기준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2014.03.1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변·참여연대, 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2014.08.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2014.12.23.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은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가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

2015.01.09.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 구상금 지급

2015.01.2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민변·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 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2015.02.0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2015.02.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2015.04.0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2015.05.1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1차 심리 개시(5월22일까지 심리). 외환은행 인수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5.06.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413억 지급 관련하여 론스타 및 하나금융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2015.06.29.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2차 심리 개시(7월7일까지 심리). 론스타 세금징수 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5.10.28. 서울 중앙지검, 하나금융 및 론스타 은행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2016.01.0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3차 심리 개시(1월7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2016.04.2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