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2019.11.14.)

금요일, 11월 22, 2019 - 01:35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학자·언론인들이 모여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언론의 소유에 관한 질문’, ‘한국 언론의 당파성(정파성)’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아래의 내용으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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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 기본원리

표현의 내재적 가치
표현의 도구적 가치 : 민주주의, 진실
표현은 interactive 하다. 즉 청자와 화자의 ‘합작품’이다.
표현의 결과는 청자의 정보처리에 의해 mediate 된다.
표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화자나 정보에게 지울 수 없다.
-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원리(미국)
- 민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규제의 원리 (유럽)

허위주장에 대한 규제

위 기준에 비추어 허용되는 표현규제 (괄호 안은 해악)

명예훼손 (제3자의 피해자 기피)
사기 (청자의 재물 박탈)
저작권 (저자의 잠재적 시장 박탈),
폭탄헛소문법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다수인들의 동시다발적 도피행위에 따른 부상, “verbal act(언사적 행위)”)
위증 (재판에서의 사실확인 노력 오도)
위조 (부당한 권리의 행사)
아동포르노그래피 (아동성학대영상 즉 제작과정에서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
혐오표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cf. 지배층에 대한 혐오표현?)
음란물 (예외? – 합법적인 행위를 묘사한 표현물이 유통이 끼치는 해악?)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의 공정성 – 그러나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 . )

허위사실유포죄? – 보통은 “공익”, “혼란”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해악이 적시되지 않음 → 위헌 및 인권침해로 받아들여짐

역사: 실제로 권위주의 정부에서 진실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됨. 예)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1호의 첫번째 신설범죄 “유언비어유포죄”

사례: 미네르바

인기 경제 블로거 – 2007년 미국수출 대기업들에 유리한 고환율정책에 대한 비판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검 추궁 → 미네르바 구속
블로그: “외환거래중단 공문 1호!” → 사실: 전화로 거래자제 요청
블로그: “외환거래 중단” → 사실: 외환거래 “거의” 중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공익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죄”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법
입법연혁 – 전파법 상 타인을 사칭한 통신을 금지한 규정
- 결론: 피고인 무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 → 의도 부인)
- 결론: 법 위헌 (“공익 훼손” 이유로 허위주장 처벌은 명확성 위반)
허위의 해악 통제? 국가보위를 위한 사법권력의 동원?
- 결과: 다음 아고라의 피폐화

국제인권기준

R v. Zundel (Canada, 1992): 유태인대학살 부인죄 위헌
Chavanduka & Choto (Zimbabwe, 2000): 군인 소요 가능성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대중을 동요하기 위해 허위주장 배포한 죄” 위헌
Minerva case (Korea, 2010): 한국정부의 외환관리 행태에 대한 블로거 논평에 대해 “공익을 훼손하기 위한 허위의 통신을 한 죄” 위헌
Andare (Kenya, 2017): 페북 댓글로 타인의 소녀 성착취 의혹을 날조하여 비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적 불안을 끼치기 위해 허위통신을 한 죄” 위헌

민주사회에서 부정확성의 가치 (Zundel)

환경운동가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과학자들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삼림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말이다.
인근의 원자력발전소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과학에 의해 영향이 최소한임이 입증되는 것이 두려워 하지 못해야 하는가?
의사가 뇌수막염이 유행이라는 말이 허위로 밝혀질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옳을까?
소수민족이 자신의 동료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 해야 할까?”

공통점: 화자가 가진 선의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 공익의 가치

의도적인 허위의 가치 (Zundel)

의도적인 허위주장도 표현의 자유를 떠받치는 가치들과 관련되어 유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 반대운동가가 통계를 조작하여 ‘동물학대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 처벌되어야 하는가?
의사가 유행바이러스 대응을 독촉하기 위해 유병율과 유병지점을 조작했다면 처벌되어야 할까?
예술가가 특정 사회에서는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장을 한다면 (예: 살만 루시디 ) 처벌되어야 한는가?
“이 모든 주장들은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화자에게 있는 약간의 악의.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투어져야 할까? 형사처벌로 다루어져야 할까?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와 진실은 구분하기 어렵다.
과학철학: 진실은 잠정적이다. 과학은 반증할 수 있는 허구(가설)을 제시하고 반증에 실패하면서 진실의 범위를 넓혀가는 학문
처벌할 정도 명백한 허위? 그런 허위라면 어떤 해악을 끼칠까?
- 예) 지구평평론, 백신무용론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허위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해악이 있는 것. 그러나 그 해악 때문에 검찰이 칼날이 들어간다면? 목전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 2012: 정봉주의 이명박 BBK주가조작 의혹
- 2019: “다스는 이명박 소유!”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 진실이 뚜벅뚜벅 걸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의혹제기뿐!

허위에 대한 사회의 대응

깨어있는 시민
언론의 각성
더 많은 사실의 공개 – 진실명예훼손죄의 폐지 + 공공데이터 개방
- (예: 판결문 공개)
Marcelo Mendoza 2010년 연구 – 칠레 지진 때 트위터를 통한 재난 관련 정보교환에서 충분한 자정작용 확인

새로운 주장: 가짜뉴스가 2016년 선거를 망쳤다!

가짜뉴스란? = 가짜 언론사 뉴스 (fake media’s news)
2012년말 버즈피드(Buzzfeed):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 언론사의 페이지가 가장 많이 페이스북에서 공유되었음.
2012년말 이코노미스트/유거브(Yougov): “트럼프 투표자들의 40%가 민주당이 아동성매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으며, 36%가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시간이 흐른 뒤. . .
- 2018년 MIT연구 –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주장이 진실보다 더 넓게 더 깊게 전파된다”

진짜 문제일까?

페이스북 공유는 공유된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진짜 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뉴스는 오바마 케냐 출신설. 그러나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출생증명법안을 제출하고 트럼프가 계속된 인정거부하면서 발생함. → 정치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녕 문언상의 허위가 문제일까? 예) Alien Endorses Trump, 문재인 치매설

**German social network act (2017년 3월 시행)**
–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x)
– 플랫폼업자에 대한 벌금(O)
**– 허위사실 유포죄(X)**
**– 기존 형법에 불법으로 정해진 정보(O)**

호주 (2019년4월 시행)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notify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within a reasonable time, that abhorrent violent material relating to conduct which is occurring, or has occurred, in Australia is accessible on a service.
Failure by a service provider to expeditiously remove, or cease to host, abhorrent violent material that is accessible within Australia.

The changes to the Criminal Code empower the eSafety Commissioner to issue a notice giving rise to a presumption that a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kless as to whether its service can be used to access/host material which is violent abhorrent material at the time the notice was issued, unless the service provider can prove otherwise. The receipt of a notice will in effect impose strict liability for the offence, unless a service provider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the relevant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