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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2019년 6월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소득지원과 취업서비스 지원의 내용, 제도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로는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정부가 제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등을 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시·장소 : 2019. 11.28(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인노무사)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발제1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적 제도설계의 필요성_은민수(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
  • 발제2 : 노동연계복지제도가 노동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_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3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토론 4 : 홍춘호(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토론 5 : 윤영귀(고용노동부 한국형실업부조도입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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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