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자는 한국 해군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②] 타당성 없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8/0817/IE002379459_STD.jpg" style="width:600px;height:390px;" />

▲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 pacific air forces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경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군은 지속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정부는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다.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114/IE002570995_STD.jpg" style="width:600px;height:348px;" />

▲  2018년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대가량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를 관리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이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 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mg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mgi

[칼럼][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7282&li... target="_blank"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