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1. 12(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활동해 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내일(11/12)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설치법을 개혁의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두 개의 법안은 이미 개혁의 최저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최저선에서 출발하는 만큼 보다 더 개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보다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의 선거제도, 검찰 개혁의 핵심인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거로 후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개혁 원칙에 입각한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상희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지 활동가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open?id=1EbEbQLoRqvWs38xgVY280uZndEuB7tkTFuBT_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