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 11/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를 발표(http://bit.ly/33ngOXk" rel="nofollow">http://bit.ly/33ngOXk)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안은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 권고에 부합한 제도 개선·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용역·파견·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 등이 모두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http://bit.ly/32jjQKL" rel="nofollow">http://bit.ly/32jjQKL)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약 3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0% 가까이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2016년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왔고,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거리로 내몰았다. 간접고용노동자는 도급계약 해지·하청업체 폐업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당하는 등 노동3권 마저 제약되어 왔다. 

이러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금지업무 확대, 생명·안전업무의 구체화 및 직접고용원칙 적용, 원청의 책임 확대,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 등을 권고하였고,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반영,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 등을 권고하였으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 마련 등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를 기소하면서 타다 운전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혁신을 가장한 간접고용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 발표한 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과제로 포함했으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8.1. 발표한 권고안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급증을 지적하여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019.8.19.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가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이미 나와 있다. 실천만이 남았다.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QksZyTGxXa-2fBEYdopQsfIg-OVQB61ajp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