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바꾸자!
어제인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경실련이 포함된 5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등 각 부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회원 100여명이 함께했다.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촛불광장에서의 적폐청산, 정치개혁 바람은 어디로 갔나”라며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연동형 선거제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는 절망만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 정당은 저울질만 하고 있고, 의원들은 정개특위 합의를 뒤집고 있다”면서 “이제 미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촉구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정치가 작동되지 않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정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에 산적한 개혁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간) 엘리트 남성들이 다수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청년․장애인․노동자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노동자 등 각 부문별 사회운동 단체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 개혁을 힘있게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 김옥임 회장은 “최근 한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국회에 농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게 났겠냐,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 제출돼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들의 기득권을 더 이상 4년 동안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석수 확대를 주장했다. 여수시민협 이은미 상임대표는 “전남의 지역구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전체의 국회의원 숫자를 10% 정도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은 “민심과 연동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민심을 의식하고 민심에 따라서 정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생겨서 더 이상 대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은 “수구와 보수 장기집권체제를 뒷받침하는 현행 선거 선출, 대표성이 왜곡된 이 선거제도의 기반 하에서는 대한민국 하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발언에 이어 참가자 일동은 “이런 국회 버리자”, “이런 국회 만들자”를 다 같이 외치며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방치되는 민생법안’, ‘국민청원 안듣는 국회’ ‘솜방망이 의원징계’, ‘구태정치 낡은정치’, ‘법안불봅 국회’, ‘밀실 소위원회’, ‘깜깜이 에산심의’, ‘국회법 무시’, ‘막말 혐오발언’을 “버리자”고 외쳤고, ‘민생개혁법안 신속처리’, ‘국회법 지키는 국회’, ‘민의 그대로 국회’, ‘투명한 정보공개’, ‘일하는 국회’, ‘국민청원법안 심사하는 국회’, ‘투명한 예결삼 심사’, ‘고운말바른말 국히’, ‘더많은 일꾼’,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 ‘나이 직업이 다양한 국회’, ‘의원세비 삭감’ 등에 대해 “만들자”고 외쳤다.
구태정치, 구태 국회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것의 첫걸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해 기득권 정당체제를 바꾸고,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져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성자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02-3673-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