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목요일, 10월 3, 2019 - 23:47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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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년 회의 현황		2018년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경찰서명	명단공개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예산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기록없음		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비공개	6	없음	9	없음	5	1건 작성	공개
강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비공개	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공개
관악경찰서	비공개	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공개
광진경찰서	비공개	5	없음	8	없음	1	없음	공개
구로경찰서	비공개	7	없음	5	없음	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2	없음	공개
남대문경찰서	비공개	2	없음	3	없음	미개최		공개
노원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공개
도봉경찰서	비공개	9	없음	10	없음	6	1건작성	없음
동대문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동작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2	2건작성	없음
마포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공개
방배경찰서	공개	6	없음	5	없음	2	1건작성	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1건작성	공개
서부경찰서	비공개	4	없음	3	없음	1	없음	비공개
서초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성동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송파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1	1건작성	없음
수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4	없음	2	2건작성	없음
양천경찰서	비공개	2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7	없음	7	없음	1	1건작성	공개
용산경찰서	비공개	7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은평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2	없음	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비공개	4	없음	2	없음	미개최		공개
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9년	3월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7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9월18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월15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년	2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3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6월18일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9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0월8일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11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2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년	2월11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년	2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5월 2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6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8월 3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0월 2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2월 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2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4월 24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8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1월 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년	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년	1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2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3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5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6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9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0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1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2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3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6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9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0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1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2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2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11월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년	3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년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년	2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3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5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8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9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11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3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8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10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년	2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3월2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5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9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12월1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3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6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1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년	1월28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년	2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4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8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0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4월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8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0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2월2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년	2월17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5월25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9월8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 박지환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엄선희변호사

피고 :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제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제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제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 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