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 통합 개혁 언제 할 겁니까?
– 국토부는 감사원을 앞세운 관제분리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국토부는 2018년 12월 강릉선 고속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 9월 10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과 함께 추진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등 지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을 전제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약속한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강제 중단하였다. 철도의 공공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미뤄버렸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서 시간끌기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별도의 안전용역이 끝나면 ‘철도 통합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관료들이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를 해오던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감사결과가 나오자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철도관제는 선로라는 시설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열차의 운행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철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기관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제권 독립화를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철도 쪼개기 정책을 억지로 유지시키기 위해 또다시 쟁점을 돌리는 국토부 철도관료들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시설분야 감사를 통해 철도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관리업무 수행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과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 철도안전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으며, 궤도침하 등에 대한 반복적인 보수요청에도 최대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송역 단전사고나 강릉선 탈선사고는 통합되어 있던 시설과 운영부분을 분리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 철도 전문가 대부분의 진단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내놓은 처방은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개정’, ‘하자보수를 적기에 조치하고 미 이행시 책임을 명확히’하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와 인적오류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정신승리’일 뿐이다.
국토부가 청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라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잘못된 철도산업구조의 폐해가 여기저기에서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KTX와 SRT고속철도 분리로 인한 경쟁체계의 폐해 또한 관제분리로 가려질 수 없다. 오히려 국토부가 시도하려는 관제분리는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경쟁체제만을 더욱 강화하는 시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도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국토부 철도 관료들의 끈질긴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정책이 자신의 철도 개혁의지의 표현인지 답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철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철도 개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철도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더 이상 국토부의 시간 끌기를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약속한 철도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