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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2
통신사, 포털, 쇼핑몰, 금융사, 병원,약국 등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3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자동차유무
#대출유무
#처방내역
#질병번호 ......
#4
이런 정보를 가져가서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5
|2011~2014 약학정보원은|
성명,주민번호,질병기호, 처방의약품, 의료인 정보 등
환자의 처방전 정보 400만건을 20억원에 기업에 팔았음
#6
2017 한화생명은 중금리연구 명목으로
400만명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SKT 고객 1800만 명 연체금액 등 21개 항목 정보와 결합시켰음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상품 연구 명목으로
KB생명보험에
2015년도 입원환자 110,000명분
데이터셋을 팔아넘김
#8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간 정보는 소비자 등급화, 대출제한, 보험료인상, 상품차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큼
#9
문제는 내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
#10
이와 같은 개인정보 악용을 못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1
2018.11.15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12
가명정보(다른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내 동의없이
목적 외 이용 + 제3자제공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13
가명정보이기만하면
보관기간 제약없이 사실상 영구히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
과학적 연구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하고
#15
가명정보이기만하면
수집출처 처리목적 공지의무, 불필요시 파기의무, 유출시 통지의무 면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 삭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음|
#16
국회 행안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17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반대목소리 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CAvQAx7zCmA2THG7t4tpJwwo6JXBIlg-elTg4yb... rel="nofollow">http://bit.ly/2lAI5EA
남겨주신 한마디는 5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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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2
통신사, 포털, 쇼핑몰, 금융사, 병원,약국 등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3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자동차유무
#대출유무
#처방내역
#질병번호 ......
#4
이런 정보를 가져가서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5
|2011~2014 약학정보원은|
성명,주민번호,질병기호, 처방의약품, 의료인 정보 등
환자의 처방전 정보 400만건을 20억원에 기업에 팔았음
#6
2017 한화생명은 중금리연구 명목으로
400만명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SKT 고객 1800만 명 연체금액 등 21개 항목 정보와 결합시켰음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상품 연구 명목으로
KB생명보험에
2015년도 입원환자 110,000명분
데이터셋을 팔아넘김
#8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간 정보는 소비자 등급화, 대출제한, 보험료인상, 상품차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큼
#9
문제는 내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
#10
이와 같은 개인정보 악용을 못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1
2018.11.15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12
가명정보(다른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내 동의없이
목적 외 이용 + 제3자제공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13
가명정보이기만하면
보관기간 제약없이 사실상 영구히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
과학적 연구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하고
#15
가명정보이기만하면
수집출처 처리목적 공지의무, 불필요시 파기의무, 유출시 통지의무 면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 삭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음|
#16
국회 행안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17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반대목소리 내기 https://docs.google.com/forms/d/1CAvQAx7zCmA2THG7t4tpJwwo6JXBIlg-elTg4yb... rel="nofollow">http://bit.ly/2lAI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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