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6, 2019 - 19:3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¹⁾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정보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2010년 구축된 행복e음과 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그러나 2010년 구축 당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불렸던 행복e음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대상 수급자격 조사와 수혜이력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와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MB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통해 복지급여 중복 방지 및 부정수급 차단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사회복지 학계 및 전문가 사이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2년도 안 되는 단기간 동안 구축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새올 행정시스템의 전환 및 행복e음 시스템의 안정까지 나타난 혼란,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새로운 시스템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적응과 업무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통망(죽음에 이르는 관리망)’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1년여의 혼란기를 거쳐 행복e음은 각 부처의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장되었으며, 일선 현장뿐 아니라 복지정책 설계 및 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2014년 기초연금 확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확대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확대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일선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복e음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100여 개에서 350여 개로 확대되었고, 복지 대상자와 복지 예산의 규모는 2010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정책 집행에 큰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행복e음 운영 초기에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 및 부정 수급 예방 등의 성과가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등으로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e음은 기본적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 등의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거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장되고,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의 유형과 데이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요컨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다양한 욕구 기반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포용적 사회정책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장 관련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사회서비스 연계 제공, 정책 영역 및 사업별 연계 및 통합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배경: 복지사업 확대와 정보 인프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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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2019.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향. p.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정책적 의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마련 및 통합 사례관리 기반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컨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과와 한계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ICT 활용을 통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 및 소통을 강조하는 쌍방향 시스템, 제도 개선과 자동화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해서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포용적 복지의 구현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정보 제공 확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보건-복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강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ICT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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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가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은 사회정책의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혁신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과 기반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포용(Inclusiveness)은 재분배 강화, 격차 해소, 계층 이동 확대, 다양성 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중층적 삶의 영역(돌봄-일-쉼-배움)과 생활 기반(소득-건강-주거-환경/안전)에 있어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①)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혁신(Innovation)은 기술 중심의 혁신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 혁신, 정부 혁신, 일터 혁신 등을 의미(②)하며,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과 기반을 강화(③)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포용적 사회정책의 강화를 통해 보장되는 삶의 안정성과 자율성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신청주의 ⇨ 정보 전달체계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과 통합 사례관리 제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④)라는 점에서 새로운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포용적 사회정책 강화는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과 역량을 높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외와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정책 집행은 사회정책의 포용성 제고를 통해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림 2-3]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추진과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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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의 조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보장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적인 과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이란, 정보 인프라 및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에 의해서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 또는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다양한 방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사회보장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 및 편리한 서비스 신청과 수혜 이력 관리 등 수요자 중심에서 사회보장 수급 권리를 존중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복지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정보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나아가 국민 스스로 자산조사와 관련된 정보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유선, 방문을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엄격한 자산조사 같은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제도적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운영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의 제약과 신청주의의 한계, 그리고 부족한 현장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과중한 업무 부담,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보 공유와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정보 소외계층의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극적인 활용 사이의 조화와 정보 인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에서 시행 중인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 개별 복지법’으로 연계되는 법령 체계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을 담아 찾아주는 복지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국민의 권리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찾아주는 복지 패러다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찾아 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전반에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정보 인권 보호 및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포괄적 사전 동의 절차에 기초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는 사전 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수혜 이력 정보 제공,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연계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플랫폼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및 선택권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정보 인권 및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행 복지급여 신청 탈락, 탈 수급 또는 수급 중지 등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급 가능성 및 자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발굴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확인조사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찾아주는 것에 대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탈북 모자의 사망 사건은,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시도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보장체계가 지닌 어두운 모습과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2016년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지닌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지서비스 신청·운영 과정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두 가지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는 하나의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대사는, 우리 사회가 시민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행복e음 도입 초기 중복과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선 지자체 복지 현장과 학계로부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 오해를 받았던 상황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 안 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고,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6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 규모가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근 보편적으로 확대된 아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 이외에도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영역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기존의 사회안전망 확대·개편 전략은 대부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의 제고를 통한 제도적 확장 및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여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통계적 기법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이나 정확성 제고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만든 제도의 틀이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보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소외로 인해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이 또 다른 송파 세 모녀, 탈북 모자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존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