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2019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진행

북측 참여 가운데 2019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최,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진행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19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2015년 이래로 매년 열리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동북아 지역 시민사회가 논의하는 민간대화체이다. 이번 회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나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협상에는 진전이 없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남북, 북미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전쟁 종식과 동북아 비핵지대, 시민사회의 평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는 GPPAC 동북아시아 구성원들은 어제(9/4) GPPAC 동북아위원회 명의로 공동성명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52262&li... target="_blank" rel="nofollow"> 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적대적인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시절 행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 모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호혜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6자 회담 국가들(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한편 GPPAC 동북아시아 사무국은 각국 필자들이 참여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52220&li... target="_blank" rel="nofollow">변화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점 -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in a Changing Northeast Asia: Voices from Civil Society and the Ulaanbaatar Process)>를 발간했다. 발간물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 변화와 도전적 요소들, 동북아 비핵지대와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다.

▣ 2019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회의명 :2019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2일(목) ~ 8월 24일(토), 몽골 울란바토르

주최: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관: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프로그램

첫째 날(8/22)
세션1. 오프닝 세션

세션2. GPPAC/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둘째 날(8/23)
세션3. 동북아 평화와 갈등 현황

세션4. 한반도 평화 전망

세션5. 비핵화 전망 : 국제 정세와 동북아 지역 안보 대안

셋째 날(8/24)
세션6. 전략 및 향후 계획 논의

세션7. 동북아 평화 구축과 시민사회 역할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Ulaanbaatar Process)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 대화로 2015년 발족하였음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하고 있음.

▣ 2019 GPPAC 동북아 회의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몽골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니임다바 랍단도르지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리우 밍 / 자하르학회(The Charhar Institute), 중국 베이징

장 링 / 자하르학회(The Charhar Institute), 중국 베이징

왕 다아닝 / 중국여자대학교(China’s Women’s Univeristy), 중국 베이징

왕 준 셍 /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중국 베이징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게이 스미로노브 /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 일본 동경

그레고리 쿨락키 /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일본 동경

아키바야시 코즈웨이 /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of Peace and Freedom), 일본 교토

캄보디아

샤푸어 텡쿠 / 평화와 갈등 연구소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캄보디아 씨엠립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유송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이학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남한

박정은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영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김정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사무국 대표

다리넬 로드리게스 토레스/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2019년 GPPAC 동북아 회의 결과 문서(국문)

GPPAC 동북아 회의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9 회의

2019년 8월 22일~24일, 몽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배경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시아 회의와 제5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가 2019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몽골 시민단체인 블루 배너(Blue Banner)와 GPPAC 동북아 위원회 사무국인 피스보트가 공동 주최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한 민간 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2015년 출범 이후 매년 '정례대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역내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조치와 중요한 진전에 주목하며, 꾸준히 진행해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변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개요 - 조직과 구조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은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글로벌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15개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회의에는 GPPAC 글로벌 사무국(헤이그), GPPAC 동북아 사무국(도쿄), 베이징, 교토, 평양, 서울, 상하이, 도쿄,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의 회원 단체와 파트너 등 약 25명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풀뿌리 평화단체, 페미니스트 그룹, 평화 군축 전문가, 인도주의 활동가, 학계와 교육자, 연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올해 회의는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몽골 초대 대통령과 D.다바아르젠 국무장관, N.오윤다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외교부가 주최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별 개회식에서 GPPAC 동북아 위원회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책자인 를 발간했다. 12편의 글을 엮은 이번 책자는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동북아의 역동성, 북미 관계의 변화, 동북아 비핵지대,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이 담겨있다. 올해 회의 참가자 중 9명이 저자로 참여했으며,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동북아 : 지정학적 상황

2018년 12월에 열린 지난 회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전례 없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두된 가운데 진행됐지만, 올해 회의는 동북아 지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동북아 국가들 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특히,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몇 차례 이뤄진 남북, 북미 간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참가자들은 제재가 야기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무역 전쟁과 현재 진행형인 “냉전”이 역내 평화와 안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가 간의 갈등으로 건설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화, 악화되고 있는 혐오 발언과 범죄 역시 동북아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장애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식민주의, 인종주의, 성차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우선순위

GPPAC 동북아 위원회는 2015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이후 한반도 평화와 인간 안보,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 한국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신뢰 구축,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지대,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인간 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참가자들은 특히 한국 전쟁 종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 등 각국 연구진들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엔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핵무기철폐 국제캠페인(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핵무기 금지조약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비핵지대의 역할과 핵우산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는 포괄적인 해법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부 간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최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자간 대화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서 GPPAC은 시민사회 내, 특히 핵 문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결국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포괄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시민사회 이니셔티브로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시민사회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피스보트의 글로벌 대학,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의 동북아 평화 교육,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공유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 2015년 5월 GPPAC이 채택한 청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정책은 평화 구축에서의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청년들과 시민사회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 GPPAC이 기여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단순히 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간에서 배움을 통해 익힌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특히 북한 청년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GPPAC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자료와 교육 기회 등 정보 제공,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청년 대화나 분과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GPPAC 동북아 사무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슈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무력 갈등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으나, 평화 회담 등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몇몇 참가자들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 캠페인 Korea Peace Now! 활동을 소개했다. 이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젠더 관점에서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갈등과 대북 제재 문제에 있어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단계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2019년 말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이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주최자들은 GPPAC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단기 계획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참가자들과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비핵지대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 그룹을 만들기로 한 오랜 목표를 상기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출범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워킹 그룹 또는 후속 그룹 가능성에 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역내 평화와 안보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북한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참여 기회를 강조하며, GPPAC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참가하는 단체들과 기관들이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일 갈등 관련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와 계속되는 일본 식민주의 유산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당시 합의한 원칙과 의제를 재점검하며, 향후에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지속해서 참여할 것을 재확인했다. 올해 회의를 공동 주최한 블루배너(Blue Banner)는 2020년 6월 또는 9월, 울란바토르에서 다음 회의를 다시 공동주최할 의지를 표명했으며, 자하르학회(Charhar Institute) 역시 2020년 회의를 공동주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 및 싱크탱크와 연계하여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몇몇 참가자들은 다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에 이들을 초청하여 파트너십을 맺거나 별도의 세션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행사 개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청년 트랙 발족,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5년 내부 평가 등을 제안하며, 올해 발간한 두 번째 발간물이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참여를 확인하며,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다양하고, 열린 대화 채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향후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포괄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를 쌓는 동시에, 안보 위협보다는 평화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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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PPAC 동북아위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ZRwUK1Ireup_tELVPXPeAuprLfEhH44M3a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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