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8월 23, 2019 - 23:41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위해 마지막 소임 다하라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8. 26(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26(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8월 31일 정개특위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특위의 활동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간 위원장 선임 외에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달 내내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정개특위를 공전시키더니 특위 기한 만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시간이 모자라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정개특위 활동기한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회 본청에서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회 정개특위 종료 D-5,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위해 마지막 소임 다하라> 8월 내 선거제 개혁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진행순서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