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전경련과 정경유착 이어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 전경련 해체 약속 저버리고 공조하는 여당은 촛불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 –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통일부 장관은 전경련이 후원하고,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벨기에 국왕 만찬자리에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초대한 후, 이번에는 집권여당에서 전경련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에 찬성을 했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련은 지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국회의원 자녀캠프 등 수 건의 정치적 부패와 비리에 연관되어 왔다. 그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함께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또 다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촛불시민들은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고, 어떻게 보면 이를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정부는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할 뿐 해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여당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논의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정경유착 고리를 단단하게 하고, 오히려 전경련의 부활을 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초기부터 재벌개혁이라는 기조를 표명해 왔으나 정작 재벌개혁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야당의 핑계만 대면서 재벌개혁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에서 나타났듯이 오히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당정이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고리를 절단하고,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전경련과 정경유착 이어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