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하라

일시·장소 : 2019. 08. 14. (수)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해적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지난 8월 6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유사시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도 포함된다고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소말리아 인근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의 임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청해부대 파병 당시 국회에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유사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타당성, 위험성, 헌법적·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허진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가), 신미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8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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