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12, 2019 - 23:26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8. 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일(8/13,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정개특위는 위원장 선임 이후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대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하는 1소위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8월까지 연장한 것은 그간 정개특위가 정한 기간 내에 선거제 개혁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특위를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또 다시 3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논의를 명시적으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를 심의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가 1소위 위원장 선임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 등의 즉각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