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쉽고 편한게 입주할 방법은 없을까?

 

• 토론회 기획 취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책적 일관성은 점점 낮아져 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입주 자격과 임대조건이 상이하고 유형 간의 관계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복잡한 유형을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공급자 중심에서 추진된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대기자 명부 도입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은 통합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대기자명부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기자명부 도입, △공공주택 유형통합, △ 가구별 소득수준이 반영된 임대료 체계, △지방정부와 정책 협력 강화, △ 비영리 공급 주체의 참여 확대 등 5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19. 8. 12. 월요일,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관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서형수 의원

주최 :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토론회 프로그램

발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 등 사례발표 (은평주거복지 정상길센터장) 

해외 사례와 비교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임대료 체계의 문제점(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5대 과제 _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진남영 원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 윤복산 처장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서종균 처장

 

•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