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월 5, 2019 -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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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포함한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정책연구원, 인권법학회는 8월 1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프로그램
- 개회사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강현중(사법정책연구원장)
- 인사말 /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세션1
- 진행: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토론: 장태영(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세션2
- 진행: 정영훈(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