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월요일, 7월 22, 2019 - 23:16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침해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오히려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다운로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등)

2. 반대의견

가. 영장주의 원칙 위반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수단으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남용해 왔으며, 이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전화번호(ID) 수 기준으로 2012년 788만여 건에서 2015년 1,0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나. 사전·사후 통지 절차 미비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 외에도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제공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더욱더 크다고 하겠음
다만 참여연대, (사)오픈넷 등 시민단체의 통신자료제공 여부 공개 소송 및 캠페인의 결과 LGU+, KT, SKT 등 이동통신사는 2015년부터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제는 제공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제공 요청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임
- 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통신자료 제공현황과 관련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중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부분을 각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12. 선고 2016가합203014 판결 참조)

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위와 같은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신경민의원안(의안번호 2000828), 최명길의원안(의안번호 2001271), 전해철의원안(의안번호 2001360), 주승용의원안(의안번호 2002232), 이재정의원안(의안번호 2002618), 김병기의원안(의안번호 2004250), 이은권의원안(의안번호 2011423), 김병관의원안(의안번호 2012699), 박선숙의원안(의안번호 2016474), 박주민의원안(2018636) 등이 발의되어 있음. 이 안들은 대부분 영장주의 적용 및 사후 통지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음. 그런데 심기준의원안은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안으로 다른 개정안들의 방향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