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17, 2019 - 21:19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인권・시민단체, 발표 및 청와대 전달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 다시 확인됨. 이로 인해 강신명·이철성 전직 경찰청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되는 상황에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국내정보담당부서의 폐지와 국내정보담당관(IO) 폐지 등으로 인해 인사검증 등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전 정부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임.

인권·시민단체들은 법적인 권한이나 근거 없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사찰)과 소위 ‘정책정보’의 수집 활동을 하는 정보경찰은 혁파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경찰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던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고 있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인권·시민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들은 경찰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고, 정권을 보위하는 역할을 해온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또한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 등의 경찰개혁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개혁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정보경찰 폐지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단체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진행순서(안)
- 인사말1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규탄발언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촉구발언2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총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사무국장
- 의견서 청와대 전달(민원실)
- 진행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