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13, 2019 - 18:43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과 전개과정, 국정농단 발생 원인 진단

물산 가치 축소 위한 새로운 왜곡 요인 반영해 적정 합병비율,

이재용 부당 이득 및 국민연금 손해 관련 제3차 추정결과 발표

회계자료 조작 등 분식회계 내용, 고의성 및 부당이득 총정리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한 승계 작업에 대한 처벌 필요성 강조

일시 장소 : 07. 15. (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7/15(월)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최근(7/11)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요구에 맞춰 안진이 1:0.35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이 치밀하게 준비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작업의 일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 상속세의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하여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간 합병 이전은 물론, 합병 이후에도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참여연대는 지난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http://bit.ly/32mWzc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2mWzc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이래, 그것이 제일모직-(구)삼성물산 간 합병에 미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여러 차례의 논평과 보도자료, 1~3차 Q&A 및 두 차례의 적정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http://bit.ly/2X705U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05U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018.7.12.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http://bit.ly/2FXWUZ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XWUZ3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019.5.27. )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발간 당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 추론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증거가 등장함에 따라 발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예측을 더욱 정밀하게 좁혀 나가거나 일부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성은 물론, 전체적인 승계 작업을 조망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새로운 증거를 해석함으로써 사실 관계가 전달하는 함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여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여연대가 입수한 각종 증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이번에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승계 작업의 본질, 승계 작업의 실천적 목표 및 단계적 접근전략의 대강을 살펴 본 후, 제일모직-(구)삼성물산 간 합병이 전체적인 승계 작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제시하고, ▲이재용 불법 승계 작업의 제1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제일모직-(구)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수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반영하여 적정 합병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간의 괴리, 이 부회장의 부당 이득 및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 등에 관하여 기존 추정치의 미진한 측면을 수정·보완한 제3차 추정결과를 발표하고, ▲아직도 삼바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억지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산발적으로 알려진 여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왜 삼바의 행위가 전형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지 논증하고, ▲이재용 불법 승계 작업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재용 불법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한 승계 작업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