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3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지만, 늦은 도입과 낮은 급여로 인해 아직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평생에 걸쳐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후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여유계층은 불안을 연료로 사적연금과 부동산 투자 등 자산투자에 폭주하고 있고, 미약한 사회적 연대 속에서 다수의 노후생활은 빈곤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연금개혁은 뒤로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미약한 공적연금은 그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대간, 세대내 재분배 제도이기에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청년, 노인,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모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7차례 전체 회의와 워크숍, 실무협의회, 간사회의 등 논의를 하면서 각계의 입장을 좁혀 왔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신뢰제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어느 정도 다가가는 듯 보였습니다. 특위가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 예상했고 논의도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어, 특위 연장시 주어지는 3개월의 연장기간이 주어지더라도 합의만 도출된다면 특위가 빨리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연금특위의 연장이 이뤄지지 못했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국회 역시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합의만을 기다린 채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는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형태이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쳐 연금개혁이 표류하게 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시대의 누구라도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적정노후소득의 확보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을 이끄는 힘은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며 그 논의의 장은 결국 정부가 열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