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7, 201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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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하다.

7월 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한다.”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 입증 없이, 요청만 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임시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엔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로 2018년까지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개선안을 마련해, 2018년까지 임시조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나 정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개선 정책토론회는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보라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디케)가 발제를 맡아 임시조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참여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