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19 -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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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9.7.3.(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토론내용
○ 정보기관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인가?
- 안보, 간첩, 테러리스트 등 정보수집 문제
○ 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방안
- 수사와 정보 분리 /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 분리 / 국내정보파트와 정보경찰 폐지
○ 소위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정보수집 범위와 인사검증, 새로운 정보기구의 신설 논의
2. 발제 및 토론
○ 사회 -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및 경찰개혁 의견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사_국정원 개혁 방안과 경찰 개혁 부분 발제
○ 토론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