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20, 2019 - 01:34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당장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 국회 앞

6/1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부터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법안 논의와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유치원 3법 또한 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이후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오는 24일 교육위 심사가 종료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국회가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요

제목 :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06. 20. 목. 10:00 /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언 :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엄선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사단법인 두루)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퍼포먼스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두루,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