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의견서]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요구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 의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이후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1.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지역의 요구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도 충실히 대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표를 줄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에 비해 비례성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합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의 안보다 더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정했습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를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3. 3. 국회 전체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 축소폭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구 의석을 28석 축소하는 방안은 통합.조정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 의석 축소폭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체 국회의석을 360석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왔으며,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합의문에서도 10%이내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동의하려면, 국회예산의 총액규모를 동결하고 국회의원 연봉을 독립기구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4.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18세 선거권 보장 조항은 훼손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30%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조치,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5.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합니다.

6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기존의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거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특위 및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