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6/11 화 오전11시, 민변)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으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 ·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 개요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xvgeAs2rSohb8_zzEYmE4wqJsIl9GROrM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Plain text

  • Web page addresses and email addresses turn into links automatically.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