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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주요 재판 방청
지난 3월 5일 검찰의 추가기소를 끝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공판준비를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을 양승태 재판 1심 동안 운영합니다. 시민방청단은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방청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현직 법관들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방청하기 어렵더라도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등 월 1~2회 시민방청단이 출동합니다. 5월 29일 첫 재판에는 약 30명이 방청합니다.
- 첫 방청 : 2018. 05. 29(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다음 재판 방청 미정)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프로그램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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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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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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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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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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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25분 ~ 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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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인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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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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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서관 제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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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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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서관 제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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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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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미니강연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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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30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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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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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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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 (서관 제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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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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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방청 마무리 후 공식 프로그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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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forms.gle/v6QcdCNBN5S7ZdTJ7" rel="nofollow" target="_blank">방청단 신청하기▶
*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드립니다. 신청폼에 있는 날짜에 따라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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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청단 안내서 크게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zNI3i7mqTaoubejTlbuODj-t6PpI3xQ5jw9...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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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민의 눈으로 꼭 감시해야죠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6022">같이가치모금함 바로가기 ▶